머니투데이

국세청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31일 배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주제를 골라 정확한 기준을 쉽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료를 기획했다. 우선 국세청은 자료 기획단계에서 국민참여단(14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참여단은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일상에서의 다양한 궁금증을 제시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5월 4주차(25~29일)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AI(인공지능)와 엔터테인먼트, 바이오·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굵직한 투자유치 소식이 잇따랐다. 극초기 단계임에도 470억원에 달하는 '메가 시드'가 성사된 가운데, 1200억원 규모의 후기 투자로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유니콘도 탄생했다. 아울러 친환경 먹거리와 무인 리테일 등 신산업 분야로도 자금이 고르게 유입됐다. 이 기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아스테로모프 △더블랙레이블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씨위드 △바이셀스탠다드 △아큐옵토텍 △투비이스 △월더 △에이치디하이테크 △커리어블 △커넥트 등 11개사다. ━시드 470억·유니콘 등극…앞단·뒷단 대형 딜 주목━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과학적 초지능(Scientific Superintelligence)을 개발하는 아스테로모프의 시드 투자유치다. 이번 라운드에서 420억원을 조달해 설립 1년여 만에 누적 시드 투자금 470억원을 확보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 선을 넘어섰다. 지방선거 기준 사상 최고치다. 이러한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 오름세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1049만84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23. 51%다.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간 투표율(20. 62%)보다 2. 89%P(포인트) 높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의 지역별 사전투표율은 전남이 38. 95%로 가장 높다. 이어 전북(35. 05%)과 광주(27. 83%), 강원(27. 05%) 등 순이었다. 대구는 18. 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23. 84%, 인천 21. 62%, 경기 20. 96%였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24. 12%로 집계됐다. 선거구 지역의 유권자 226만7121명 중 54만6757명이 참여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막판 고소·고발전이 격화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논란이 선거 막판 쟁점으로 번진 가운데 양당 모두 지지층 결집과 상대 진영 압박을 위해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9일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중 투표지를 든 채 기표소를 잠시 나와 도장 관련 문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을 향한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전체 선거전에 활용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공개투표 논란은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 막판의 위기감 속에 민주 선거의 대원칙을 뿌리째 흔든 공산당식 공개투표"라며 "패색이 짙어진 판세를 뒤흔들기 위한 대통령의 총동원령이자 지지층에 직접 오더를 내린 최악의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시키는 대로 하는 '개딸'(이 대통령 지지층을 낮춰 부르는 용어)들에 내가 찍은 후보 찍어달라는 것 아니냐"고 썼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저를 정부 국무회의에 서울시민 대표자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 더 시장직을 허락해 주신다면, 민선 9기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 설명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이 내건 서울시민의 5대 명령을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과 '2대 민생경제·민주주의 회복 제언'을 담은 '3부 2민'이라고 명명했다.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 등이다. 또 2대 민생경제·민주주의 회복 제언은 △서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공소 취소 저지를 통한 민주적 가치 수호 등이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이 막혔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다"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고,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법적 상한 1.

정부가 화두로 던진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던 논쟁 거리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경제민주화에서 이익공유의 개념을 찾기도 하고 보수 정부의 총리를 지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초과이익공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스웨덴에서는 1950년대부터 사회연대임금을 도입했다. 핵심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사회가 동반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글로벌 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은 기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을 때 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협력사, 자본적 기여를 한 주주, 지역사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이익을 공유? 지속적 논쟁거리━ 기업의 이익을 여러 주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은 지속적인 논쟁 거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