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 명의 계좌에 넣어둔 돈을 부모가 꺼내 써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해당 자금이 누구의 재산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냥 주는 것을 법적 용어로 증여라고 한다. 실제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예금계약상의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라고 해서 곧바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여부는 부모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명의를 빌린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AI(인공지능) 기반 정신건강 데이터 플랫폼 '삶 클리닉'(Salm Clinic) 운영사 삶(대표 최성웅)이 '다차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보조하는 디지털 검사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ADHD 진단을 보조하는 디지털 검사 기술은 VR(가상현실) 기기, 뇌파(EEG)·근적외선(fNIRS) 측정 장비, 유전자 검사 등 별도 장비가 필요했다. 이번에 회사가 등록한 특허 기술은 이 같은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ADHD 관련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기존 온라인 ADHD 검사는 설문지 기반 자기 보고에 의존해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성인의 경우 증상이 은폐·왜곡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특허 기술은 '자기 보고식 설문'과 반응 시간, 오류 빈도, 반응 패턴 등을 측정하는 '행동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행동 검사는 △속도 △청각·시각 자극 반응 △충동성 및 반응 억제 △주의력 △기억력 등으로 구성되며, 결과는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 두 축을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정부가 다음 달 농지 심층조사를 앞두고 부처 간 드론 영상과 AI(인공지능) 분석 데이터를 공유한다. 농지 전수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유농지 관리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재정경제부는 드론 촬영영상, AI 분석기술 및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전국 농지 195만ha다. 우선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심층조사가 필요한 농지를 선별해 다음 달부터 현장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ha는 내년 조사 대상이다. 이번 협업에 따라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확보한 2023~2026년 국유 일반재산 실태조사 드론 영상을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공유 대상은 재경부 소관 일반재산 75만5000필지 가운데 농지 27만1000필지(2만ha)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알람 앱 '알라미(Alarmy)' 운영사 딜라이트룸이 SBS 예능본부 출신 이환진 PD를 엔터테인먼트·콘텐츠 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K팝 아티스트 및 웹툰·캐릭터 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IP(지식재산권)와의 협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하루를 시작하며 반드시 거치는 알람 화면을 아티스트·IP와 팬이 교감하는 새로운 콘텐츠 접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환진 본부장은 글로벌 메가 IP '런닝맨'의 메인 연출을 맡았다. 이후 'LOUD', '유니버스티켓', '유니버스리그' 등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했다. 대형 IP 비즈니스와 글로벌 예능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알라미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간 협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알라미는 현재 전세계 150개국에서 누적 다운로드 1억1000만건, MAU(월간 활성 사용자) 850만명, DAU(일간 활성 사용자) 450만명을 보유한 글로벌 플랫폼이다.

훌쩍 뛴 공시가에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기조까지 겹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납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문의도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 주택 보유자들이 은행 대출 창구를 찾는 배경에는 공시가격 급등이 있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 67% 상승하며 전국 평균(9. 16%)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강남3구는 집값 상승률이 24%를 웃돌았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만큼 공시가가 뛰는 만큼 자연스럽게 세 부담도 불어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최고세율을 올릴 경우 세금 부담은 더욱 급격하게 늘어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대폭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달 말로 공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체계 정비 방안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조원이 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추적징수팀을 가동한다. 경찰청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1기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임기제 공무원 54명을 체납관리관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직무교육을 받은 뒤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과 함께 합동 추적징수팀에서 활동한다. 추적징수팀은 시도경찰청 또는 권역별로 관할 경찰서 3~5곳의 과태료 담당자와 체납관리관,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압류·추심하고, 체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징수에 나선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체납관리관 46명을 추가 채용해 13개 시도경찰청과 25개 경찰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