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재 월 20만원인 양육비 선지급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원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지급액 산정 방식을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1일과 시행됐다. 오는 10월29일부터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득기준이 폐지됐지만 지급 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와 같은 월 20만원 정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지급금을 일률적으로 월 20만원으로 정하는 대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월 20만원이 실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서다.

━"외국인 임금체불 대신 준 돈만 791억"…관리 공백이 불러올 파장━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의 비자·고용·안전·정착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일손이 부족한 국내 기업과 농어가 △학생 충원이 필요한 지방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가 부족한 노동력과 학생을 외국인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외국인에 대한 체류·교육 행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이들을 고용한 국내 기업에 돌아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비자 전환이 늦어지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숙련된 근로자가 체류자격 문제로 출국하면 기업은 새 인력을 뽑아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관리도 필요하다.

"노후를 보호하고 상속, 증여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장치를 설계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물려주기까지 자산관리 단계를 완성하는 도구가 신탁입니다" 오영표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 본부장(전무)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26 더라이프스타일X싱글파이어 머니쇼'에서 특별강연에 나서 가족 신탁 제도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열린 머니쇼 강연이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은퇴 이후 자산을 활용하는 전략이 주로 공유됐다면 오 전무는 노후 자산관리 뿐 아니라 상속, 증여 과정에서의 고민 해결 방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오 전무는 "상속을 설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크다"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통해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신탁을 통해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소득절벽이 나타나는 시기가 길어지는 장수 리스크, 이에 따른 치매 리스크, 준비 없는 상속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속 리스크 등 투자 수익률로 해결되지 않는 3대 리스크가 있다"며 "이는 법적 설계의 영역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의 비자·고용·안전·정착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일손이 부족한 국내 기업과 농어가 △학생 충원이 필요한 지방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가 부족한 노동력과 학생을 외국인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외국인에 대한 체류·교육 행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이들을 고용한 국내 기업에 돌아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비자 전환이 늦어지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숙련된 근로자가 체류자격 문제로 출국하면 기업은 새 인력을 뽑아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관리도 필요하다. 임금체불과 열악한 숙소 등의 문제가 방치되면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가정폭력을 피해 몸을 숨긴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서류를 통해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뒤 살해됐다.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명령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피해자는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하며 흔적을 지웠지만, 정작 소송 서류가 남편에게 피신처를 알려주는 통로가 됐다. 현행 제도상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소송 서류에서 주소를 가리려면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송 접수 단계에서 주소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가정폭력 등 위험이 확인된 피해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를 가리는 등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혼 소송 불리할까 봐"…피신한 아내 찾아가 살해━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홍수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1000만달러(약 135억원)를 기부했다. 4일(현지 시간) 히말라야타임스에 따르면 스와르님 와글레 네팔 재무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재난구호기금에 1000만달러를 기부한 젠슨 황에게 네팔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와글레 장관은 "황 CEO의 기부는 피해 주민들의 구호와 재건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부가 다른 개인과 단체들이 피해자 지원에 동참하도록 장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와글레 장관은 황 CEO의 기부로 재난구호기금 총 모금액이 약 6600만달러(약 890억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네팔은 지난달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여러 국가와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네팔 국가재난관리청(NDRRMA)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최소 3875억네팔루피(약 3조4600억원) 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초기 복구가 진행되는 4개월 동안에만 도로·임시 대피소 건설, 식수 공급, 전력 복구 등에 약 5260만달러(약 709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