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1·2차 누적 신청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총 804만4281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전체 대상자의 22. 4%가 접수를 마쳤다. 지급액은 2조3743억원이다. 이번 집계는 1·2차 신청 누계 기준이다. 이 가운데 1차 대상자는 총 297만6000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2. 1%를 기록했으며, 지급액은 1조690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478만77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 162만8787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 등) 162만7778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신청자가 186만1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만3812명, 부산 60만149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 금액 역시 경기 4387억원, 서울 3394억원, 부산 20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은 전남이 26. 88%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25.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내가 왜 상위 30%인지 모르겠다"라는 글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흙수저인 거냐?"는 질문까지 다양하다. 지난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친 고유가 지원금 받았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공무원 A씨는 "이번에 소득 하위 70%만 고유가 지원금을 받지 않나. 여자친구 부모님 두 분이 각각 대기업 직원, 공무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었을까. 결혼 상대로서 여자친구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걱정스럽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 단위(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 기준)'로 심사한다. 이 때문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거나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된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님의 자산이 고액 자산가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에 걸리면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은 주유업계와 카드업계가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로 다시 부딪쳤다. 주유업계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카드사에 할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만 카드업계는 법적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주유업계는 최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만나 주유비 청구할인 정보제공 등을 논의했다. 카드사는 주유혜택 특화카드로 고객에게 리터당 주유비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소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22년 할인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가세를 돌려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같은 논리로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2500억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았다. 주유소도 이처럼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려면 정확히 얼마나 할인됐는지 카드사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한다. 우선 법적으로 주유소에 카드할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큰돈이죠.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18일. 서울 강동구 성내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70대 이원길씨는 지원금이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최근 과일·채소 등 생활물가 상승을 체감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소득이 없다 보니 주택 보유세를 내는 것만 해도 부담"이라며 "아내와 함께 받은 지원금은 생필품을 사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동구 일대 주민센터에는 운영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천호3동 주민센터의 경우 오전 9시 전부터 주민 20여명이 대기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 어린 손주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대신해 방문한 시민들도 있었다. 2차 신청 첫날인 만큼 혼선도 있었다. 일부 시민은 신청 가능한 날짜를 착각하거나 1차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추가 지급을 기대하고 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돌아가던 한 여성은 센터 관계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더 못 받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은 주유소 업계와 카드업계가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로 다시 부딪혔다. 주유소 업계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카드사에 할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카드업계는 법적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주유업계는 최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만나 주유비 청구 할인 정보 제공 등을 논의했다. 카드사는 주유 혜택 특화 카드로 고객에게 리터당 주유비 청구 할인 등을 제공한다. 주유소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22년 할인 금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주유업계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같은 논리로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2500억원 부가세를 돌려받았다. 주유소도 이처럼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려면 정확히 얼마나 할인됐는지 카드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는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우선 법적으로 주유소에 카드 할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큰돈이죠.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18일. 서울 강동구 성내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70대 이원길씨는 지원금이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봤다. 이씨는 최근 과일·채소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체감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소득이 없다 보니 주택 보유세를 내는 것만 해도 부담"이라며 "아내와 함께 받은 지원금은 생필품을 사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동구 일대 주민센터에는 운영 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천호3동 주민센터의 경우 오전 9시 전부터 20명 넘는 주민들이 대기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 어린 손주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대신해 방문한 시민들도 있었다. 시민들은 대체로 "지원금을 생활비에 보태겠다"고 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금액이 많지 않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70대 남성 A씨는 "차를 자주 몰진 않지만 중동 전쟁 이후 주유비가 이전보다 10만원 이상 더 나간다"며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가 적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은 덜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