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집행 준비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에 부단체장 중심의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청부터 지급, 사용까지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 현장에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카드 디자인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운영한다. 아울러 오프라인 신청 안내와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보조 인력 채용과 교육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했다.
재원 집행 속도도 강조됐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지방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필요할 경우 국비를 우선 활용해 지급을 앞당길 것을 요청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된다. 이후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미신청자와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신속하고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의 빈틈 없는 준비가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