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구에 주소를 옮겨서 살고 있지만 당이 결정하면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재보선과 관련 정청래 대표와 소통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재보선 공천과 관련) 정 대표와 직접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최고위원들과 소통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스로 어디를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양구 주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지도부와 접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선 "정 대표가 부를 것"이라며 "당 지도부도 시·도지사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저를) 부르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송 전 대표에 대한 전략공천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란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인재 영입, 내부 발탁, 명망 있는 당내 인사의 재배치 등 세 가지가 원칙"이라고 20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처럼 (재보궐선거) 공천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무릎을 탁 치며 '역시 민주당'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명망 있는 인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당내 신망이 높고 선당후사(개인보다 당을 우선시) 한 분들이 대상일 것"이라며 "이광재 전 의원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유력 강원도지사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양보하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았느냐"며 "이 전 의원은 어디 내놔도 손색없고 핫플(최근 주목받는 선거구)에 출전해도 매우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 (공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명망 있는 인사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대위 구성이 대조된다. 정 후보가 '용광로 선대위'를 표방하며 당 중량급 인사들을 대거 수혈한 반면 오 시장은 지도부와 선을 긋는 '독립선대위 구성'을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다. 정 후보 캠프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 최다선 이인영 의원(국회부의장), 4선 서영교 의원이 선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경선에서 경쟁한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캠프에 합류한다. 주력은 재선의원들이다. 경선 때부터 좌장 역할을 한 이해식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실무를 총괄한다. 재선 박성준, 천준호, 최기상, 오기형, 이용선, 윤건영, 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선대본부장을 맡는다. 초선 채현일 의원은 종합상황본부장과 지원본부장을 맡는다. 비서실장은 초선 박민규 의원이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고문단장이다. 이정헌 의원이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을, 박경미 전 의원이 대변인을 맡았다.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박양숙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공보단 부단장이다.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대한민국의 재정 구조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지만, 그 결과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기준 국가보조금 규모는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서 약 102조 원에 달했다. 특히 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투입되는 경제 예산 중 보조금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시 코르나이(Janos Kornai)가 제시한 '연성 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함정 개념이 떠오른다. 국가가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고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혁신과 체질 개선보다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행정 절차에 매몰된다는 개념이다.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유망한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가로막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나라에서, 지분을 갖고 투자하는 나라로 재정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의 재정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은 역설적이게도 재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과거 고도 성장기 무분별한 토목 사업을 막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도입된 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예타는 변화된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잣대가 됐다. 현재의 예타는 단순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문턱을 넘어, 국가의 미래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했다. 기초·광역·중앙정부에 서로 다른 금액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여전히 행정 편의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기준선 아래로 사업비를 맞추려는 예산 쪼개기와 꼼수 사업이 만연하다. 정작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대형 혁신 프로젝트들은 과거의 지표에 묶여 수년간 표류한다. 기회비용 이론에 따르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예산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이제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는 파수꾼을 넘어, 국가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지능형 투자 심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