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여론조사 대납 무죄 판결을 환호할 때가 아니"라며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실체가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선박 제조사 선정 과정의 조작 의혹에 이어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분산된 하도급 구조로 공정지연과 비용증가, 품질 미흡 등 총체적 부실'로 평가한 문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이 작년 3월 작성한 '한강버스 현황·재정실태 점검' 문건에 따르면 단기적인 일정 목표 달성에 매몰돼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했고 한강버스 사업 안정성이 '훼손'됐다고 기재했다"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문건의 파일명에 적힌 '미보고 삭제 지시'라는 표현"이라며 "무엇을 알고 있었고 왜 이런 표현이 남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시민의 안전보다 시장의 치적을 앞세웠다는 것, 사업을 주관한 서울시가 책임 있는 관리·감독은커녕 업체에 끌려다녔다는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의 내부 평가"라며 "오 시장은 연일 드러나는 의혹에 대해 언제까지 모르쇠로만 일관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 될 분"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1심 때부터 그 판결은 문제가 있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말한 논리대로 바로 잡혔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수층 일각의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고, 제가 계엄을 막은 것을 갖고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계엄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식의 정서가 있는 분들께도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여권에서 '딸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본질은 정치 보복과 3탕, 4탕"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의 전선이 사법부로 옮겨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여야 각각 내부 갈등을 안고 있어 정국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 일정은 원내에서 조율 중이다. 범여권 내에서는 현재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속도를 놓고 온도 차가 크다. 이성윤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는 즉각적인 탄핵 절차 착수를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연일 여당을 견제하고 있다.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을 오는 27일 진행한다. 오는 30일에는 김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 연결을 통해 구치소에서 심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법정에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관계자들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문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이뤄진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해당 재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자 등에게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 원장은 "현 상황은 명백한 위기다.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해야 하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의 1심 유죄는 2심에서 뒤집혔고, 내란 1심 판결의 엄격한 사법적 단죄는 차례차례 무너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 전국에 '사법 정치의 반격'이 생생하게 생중계됐다"며 "내란 격퇴는 국민이 했고, 법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했다. 내란 단죄는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려있게 됐다.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왜 국민들이 내란 재판이 나올 때마다 분노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냐"고 비판했다.

충격적인 폭로다. 국가대표 출신 스타가 한 여성을 상대로 무려 14년간 성폭행과 불법 촬영, 가학적인 통제와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4일(한국시간) "전 스코틀랜드 럭비 국가대표 선수인 팀 비셔(39)가 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매체는 "비셔에 대한 혐의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졌다. 무려 14년 동안 벌어진 사건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무려 26건에 달한다. 주요 혐의 중 두 건은 비셔가 해당 여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피해 여성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적시됐다. 또 다른 혐의에서는 비셔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위협적이고 학대적인 행동을 반복한 정황이 담겼다. '데일리 메일'은 "비셔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은밀한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 중 한 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