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버스 좌석에 놓여 있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경남 김해시 한 버스에서 좌석에 있던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토대로 "좌석에 있던 지갑이 A씨가 앉은 이후 사라졌고,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았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에 넣었다 빼는 행동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갑을 직접 습득해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지 않은 데다 다른 승객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갑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등 CCTV의 사각지대로 옮겨졌다가 제3자에 의해 습득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하거나 옆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 이웃을 불안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새벽 4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 자택 거실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월 옆집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우리 집인데 왜 여기서 살고 있냐", "직업이 뭐냐",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며 고성을 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옆집에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를 훼손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거나 옆집에 배달된 물건 등을 손괴하기도 했다. A씨는 2006년 환청 등 조현병 증세가 나타난 이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자 최근에는 치료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10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을 감안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이라며 "부당 지원으로 산업 개발 평가 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택지 전매의 이익이 없어 부당 지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이 대장동·위례·김용 사건 등의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 당 차원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영석·강백신 검사, 호승진 전 검사 등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영석 검사에 대해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전혀 된 적이 없고 입건된 적이 없음에도 (202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 관련)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을 적시했다"며 "(김 검사는) 국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백신 검사의 경우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녹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 추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호승진 전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도 유동규의 무죄를 위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1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에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결심 절차에선 이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도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월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단전·단수 등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피해자를 되레 가해자로 몰아 법정에 세운 3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모해위증과 모해증거위조,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위증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7일 동갑내기 친구인 A(30대)씨와 B(30대)씨 그리고 B씨 여자친구인 C(30대·여)씨는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 소개로 D(30대)씨 동석하게 됐다. 이들은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곳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B씨, 피해자는 D씨다. D씨는 목 졸림 등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오전 1시7분쯤 112신고를 했다. 이후 약 8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다. 내용은 A씨가 D씨로부터 목과 배를 폭행당했다는 것. D씨 신고 후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이들은 D씨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로 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