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2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송 후보의 전직 보좌관으로 2020년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여론조사 및 컨설팅 비용을 대신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924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와 용역계약서 3건을 작성하고, 2022년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 저장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 의암호에서 폭우 속 인공수초섬 회수 작업에 나섰던 공무원과 경찰관, 용역업체 직원 등 8명이 탄 선박 3척이 잇따라 침몰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지만, 5년 뒤 법원은 사고 관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박 3척 침몰…5명 사망·1명 실종━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춘천시청 환경과에는 하트 모양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춘천시 환경과 이모 주무관은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 1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의암호로 출동했다. 수질개선 업무를 맡던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5명도 행정선(환경감사선)을 타고 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은 떠내려간 수초섬을 강변으로 밀어 넣은 뒤 결박하는 방식으로 고정하려 했다. 하지만 거센 물살에 결박선이 끊어졌고,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정도 수초섬을 붙잡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오전 11시30분쯤 철수하기로 했다. 철수를 결정한 직후 고무보트가 수초섬에 걸려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 골프장 인근을 탄창을 소지한 채 배회하던 남성이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소재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주변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존 타엘레씨(38)가 지난 2일 붙잡혔다. 주변을 순찰하던 사복 차림의 연방 요원이 그를 목격해 "수상한 인물"이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그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며 골프장 내부 보안 계획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이 남성 체포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를 탄 후에 발표됐다. 4일 오후 해당 골프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만찬이 계획됐다. 체포 당시 타엘레씨 주머니에서 총알 16발이 장전된 탄창이 발견됐다. 그의 차량에서는 권총이 추가로 발견됐다. 보안관 측은 그를 은닉 총기 및 금지된 탄약 소지 혐의로 현장 체포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 테러 전담반 소속 형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3일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근거로 타엘레씨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순회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송영길 후보에 한층 날을 세운 모습을 보였다. 두 후보의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배신자"라고 공세했고 "송 후보가 당 대표였다면 의지가 부족해 검찰개혁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두 후보 역시 지난 토론회보다 정 후보를 거세게 몰아세웠다. 정 후보는 5일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시작부터 두 후보를 공격했다. 토론 초반 자신의 강점을 소개해달라는 진행자 요구에 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려면 탈당 이력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당 대표의 핵심 자질에 대한 물음에는 "배신이 아닌 의리"라고 답하며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고 상대방을 헐뜯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주도자 토론 시간이 되자 정 후보는 국무총리를 지낸 김 후보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책임론을 물었고 반복해 온 문제제기를 이어가면서도 종전보다 발언의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23일 오후 9시18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교 동창생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말다툼 끝에 벤치에 앉아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벤치 모서리와 그 옆에 설치된 펜스 사이에 B씨 목 부위가 끼였음에도 A씨가 B씨를 몸으로 눌러 경부압박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밀고 당기거나 함께 넘어지는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해자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이는 과정이나 피고인이 목이 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폭행하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1살 딸의 성폭행 피해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 남성을 총으로 쏴 다치게 했다.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WBNS, WSYX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디에고 몬토야 곤살레스(20)는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형사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 유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곤살레스의 범행은 지난달 29일 11살 소녀 A양의 어머니가 휴대전화에서 딸이 성폭행당하는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A양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SNS(소셜미디어) 틱톡에서 딸인 척하며 곤살레스를 유인한 뒤 집으로 찾아온 그를 총으로 쐈다. A양 아버지는 곤살레스를 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곤살레스가 총을 꺼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총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로 인해 곤살레스는 두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A양 아버지는 중범죄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금 10만 달러(1억4000만원)가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