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전면전 선언'으로 채웠다. 부동산과 증시, 반도체, 인사, 사법리스크, 재정·안보까지 연설의 90% 안팎을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최근 달라진 여론 흐름을 발판으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올린 단어도 '대통령'이었다. 39차례에 달했다. '국민'은 37차례, '정부'는 34차례였다. 부동산 역시 18차례 등장했다. 연설 후반 국민의힘이 추진할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공세의 범위도 넓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3개월을 '잼데믹', '암장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2기 개각과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규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호남 반도체 투자, 확장재정과 미래대응기금, 대북정책 등을 차례로 문제 삼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간 보여준 행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유지와 관련,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곧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같은 검사인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대신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해 공수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을 하게 될 보완수사 요구권을 거부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는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을 제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법무부 역시 국회에 "공소청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보완수사 요구를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행위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함께 고발됐다. 이 밖에 공수처는 '1호 인지 사건'인 경무관 사건이 1심 징역 10년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대해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 규정을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기각, 일부 무죄 나온 부분, 위법수집증거 등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점 있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교·정치권 유착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교세확장의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출범 이후 교단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는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 출범 이후 교단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는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이라고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권성동 전 의원에게 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여타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무죄판결했다. 이 밖에 한 총재와 정모 전 한 총재 비서실장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해외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급 관련 횡령·일부 선교활동비 및 보석 구입 관련 횡령 등은 공소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