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선 기회 삼아 정치적 영향력 확대 범행"
권성동에 정치자금·김건희 명품백 제공 등 '유죄'
통일교·정치권 유착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교세확장의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출범 이후 교단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는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통일교 교세확장을 위한 점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교지도자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 노력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 전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권성동 전 의원에게 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 횡령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여타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밖에 한 총재와 정모 전 비서실장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해외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급 관련 횡령·일부 선교활동비 및 보석구입 관련 횡령 등은 공소기각했다. 특검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정 전비서실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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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교유착 비리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이하 합수본)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1월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수본은 그간 신천지와 국민의힘간 집단입당 강요의혹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돼 정치편향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31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그간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신천지 관계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선 한 총재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고 이 중 6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