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첫날부터 여권이 다시 꺼낸 개헌론과 8·30 개각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곽상언·채현일·이성윤·이해식·김우영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질문자로 나선다. 최대 쟁점은 개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공개된 프랑스 르몽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김 대표에게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부터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검찰수사관이 먼저 피의자를 조사한 뒤 다른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했다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날까.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면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기소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미술대학 교수 A씨의 사건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2019년 9월 대학원 연구실에서 대학원 수업을 들었던 학생 B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문제는 두 사람을 기소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했느냐는 것에 있었다. 사건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참고인을 조사하고 두 사람을 직접 신문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취임하면 장관의 지휘가 신뢰를 얻기 어렵고 임명이 무산되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각종 업무 조율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당하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익적 민원 전달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후보자 입장이지만 각종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식약처 임상시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업체 관계자 강모씨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돈이 전달되지 않았던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취임하면 장관의 지휘가 신뢰를 얻기 어렵고 임명이 무산되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각종 업무 조율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당하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익적 민원 전달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후보자 입장이지만 각종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식약처 임상시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업체 관계자 강모씨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돈이 전달되지 않았던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명 주식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과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AI(인공지능) 관련주 투자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재검토 끝에 당초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증거 인멸 과정에 연루된 보좌관 A씨와 선임 비서관 B씨, 또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쯤 A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A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전면전 선언'으로 채웠다. 부동산과 증시, 반도체, 인사, 사법리스크, 재정·안보까지 연설의 90% 안팎을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최근 달라진 여론 흐름을 발판으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올린 단어도 '대통령'이었다. 39차례에 달했다. '국민'은 37차례, '정부'는 34차례였다. 부동산 역시 18차례 등장했다. 연설 후반 국민의힘이 추진할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공세의 범위도 넓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3개월을 '잼데믹', '암장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2기 개각과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규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호남 반도체 투자, 확장재정과 미래대응기금, 대북정책 등을 차례로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