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녀를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준)는 이날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33)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려 A씨 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시험지로 공부한 A씨 딸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지난해 7월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는 과정에서 학교 경비 시스템이 오류로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경남정보대학교가 몽골 울란바타르 항올구 교육·복지 방문단을 대학으로 초청해 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자리마아 오트곤호를로 항올구 교육청장과 다쉬제벡 간우야 울란바타르 제18학교 교장, 치메드 운다르마아 울란바타르 제32학교 교장, 교사와 사회복지사 등 23명의 방문단은 경남정보대의 교육 인프라를 살펴보고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 및 유학생 유치 기반 강화를 논의했다. 특히 방문단은 경남정보대의 최첨단 실습실과 교육·복지 인프라를 체험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경남정보대와 울란바타르 제18학교, 제32학교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앞으로 △우수학생 추천 및 유학 연계 협력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협력 △교육·문화 교류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태상 경남정보대 총장은 "현장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몽골 유학생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인공지능(AI) 교육 내실화를 위해 개발한 '초·중등 AI 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AI 수업 역량 강화 기초 과정' 연수 중등 정보 교원 과정은 29일과 30일 운영된다. 초등 교원 과정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시행됐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약 300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AI 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는 누적 1만명 이상의 교원 연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수는 초등 교원, 중등 정보 교원, 고등학교 'AI 수학'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각 교과의 특성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AI의 단순 활용을 넘어 이해·활용·윤리까지 포함한 통합 체계를 갖추고 참여·체험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교사들이 AI 개념과 원리, 데이터와 기계학습, AI 윤리, 프로젝트 기반 문제해결 등의 내용을 실습과 사례 중심으로 접할 수 있게 해 연수 내용을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개인이 쏜 ETF 500조, 증시화력 키웠다 [ETF 500조 시대] 주도주 맛보고 리스크 대비까지… 부담 없이 골라 담는다 [신현송, 첫 금통위] 단호한 申 "물가·성장·환율·부동산 어딜봐도, 갈 길은 명확" [李정부 1년, 라이브 국정시대] 대통령 말과 글에 담긴 비전… 경제·기업·산업 '동반성장' 꿈만 같던 코스피 8000 돌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 [종합] 中 '물량 공세' vs 美 '표준 장벽'… 휴머노이드 '패권 전쟁' [오피니언] 배려의 역설 스페이스X 상장에 미중경쟁 격화 [종합] "올 수출 9000弗 이상… 세계 5위 기대" [국제] "종전협상 불만" 트럼프 이중공세… 이란도 보복공격 [산업] ESS 또 따냈다… LG엔솔, 2. 4조 '잭팟' 모든 신상품은 '올·다·무'로 통한다 [금융] 장기·과잉 추심 막는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 [바이오] "물 없이 씹어 먹어요" 국내 첫 '의약품 젤리' 나온다 [유니콘 팩토리] 양돈업도 인력난… "AI로 키우면 되지!" [ICT·과학] 우리 망 뚫어봐!… '실전 해킹' 판 깔렸다 [건설·부동산] 기찻길 동맥경화 불안한 노후고가 [정책현장을 가다] "조용한 팬데믹 막아라"… 韓, 글로벌 동물방역 중심 축 됐다 [정책사회·문화] 중과실 아니면… 현장학습 사고 교사 면책 [사회] 또 무너질라… 서울 노후하수관 교체 긴장 [증권] "미래금융 선점" 삼성도 두나무 올라탔다

현장체험학습 위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사의 안전사고 면책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원단체들은 진전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고의 아니면…안전사고에 교사 '면책'=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에 준하는 수준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교사의 면책범위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시됐지만 그간 교육현장에서는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안전법 제10조 5항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진로교육 전문기업 캠토(대표 안광배)가 아이스크림미디어 '학교자율시간' 직무연수 콘텐츠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가 학생 필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설계·운영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다. 주로 독서, 생태전환, 디지털, 진로, 민주시민 등의 주제를 다룬다. 캠토는 앞서 교사 콘텐츠 제작 모임 '참쌤스쿨'과 협업해 △우리는 환경지킴이 △문해력 여행 △처음 만나는 컴퓨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어린이 탐험대 등 초등 학교자율시간 워크북 4종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에 출시한 직무연수 콘텐츠는 4종 워크북 저자들이 환경·문해력·컴퓨터·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수업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전 과정의 수업 운영계획서와 워크북 세트도 함께 제공된다. 캠토 관계자는 "학교자율시간 관련 콘텐츠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워크북과 직무연수를 시작으로 교사 수업 지원 콘텐츠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