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택 월세가격이 전방위로 오르고 있다. 전국 공표지역 10곳 중 9곳의 월세가 상승했고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월세가격이 일제히 뛰었다. 커진 임차비 부담이 일부 세입자의 외곽 주택 매수를 자극하면서 월세 상승이 매매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표지역 182곳 가운데 월세가격이 오른 지역은 162곳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 상승지역은 151곳, 매매가격 상승지역은 115곳으로 월세 오름세가 가장 넓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의 월세가격이 모두 올랐다. 서울 월세통합가격은 한 달 만에 0. 82% 상승했다. 강북 14개구 상승률은 0. 94%로 강남 11개구(0. 70%)보다 0. 24%포인트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오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9년 3월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시행된 이후 10여 년간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를 둘러싼 형사사건은 지속돼 왔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허용 한계, 기부행위의 성립 범위, 조합장 등의 직무행위와 기부행위의 관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판단 기준 등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례도 상당한 규모로 형성됐다.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그동안 개별 사건 단위로 흩어져 있던 관련 판례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총 428건의 판례를 엄선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이 디지털·AI(인공지능) 기술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고객 불편을 줄인다. 동양생명은 가입 설계 단계에서 인수 심사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선(先)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 동의를 마친 고객은 청약 전 가입이 어려운 담보나 조건부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입 설계를 마친 뒤 청약서를 작성하고 인수 심사를 거쳐야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이 어렵거나 조건이 바뀌면 다시 설계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AI 기반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도 도입했다. 반복적인 서류 확인·처리 업무를 자동화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 대기시간을 줄였다. 보험금 청구 이후에는 '사고보험금 위험탐지 시스템'(CRDS)으로 청구 데이터와 사고 이력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탐지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감지 효율을 63% 높였다. 자동심사율도 기존 22%에서 45%로 23%P(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26일 자체 산업분류체계 'KRICS'에 따른 상장사 분류 결과를 KRX 인덱스 웹사이트에 공표한다고 22일 밝혔다. 분류체계는 최상위 9개 섹터를 중심으로 산업그룹·산업·하위산업으로 이어지는 4단계 계층구조를 채택했다. 특히 국내증시 산업특성을 고려, 모빌리티(1단계)·반도체(3단계)·조선 및 선박(3단계)·배터리(3단계)·디스플레이(3단계) 등 주요산업을 별도로 분류해 증시 전용 분류체계를 마련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올 하반기 중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표지수에 KRX 산업분류를 적용하고, 이후 적용대상 지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M&A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달 초 이른바 '한국형 베어허그(Bear Hug)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베어허그는 인수자가 대상 기업에 매력적인 인수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고 입장을 밝히도록 압박하는 M&A 전략이다. 큰 곰이 상대를 꼼짝 못 하게 꽉 껴안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이다. 베어허그의 본질은 인수 제안의 수락을 강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로 하여금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부여하는 데 있다. 최근 고려아연이나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확인했듯, 적대적 공개매수 상황에서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베어허그의 입법 배경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낮은 기업가치 문제가 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약 69%가 PBR 1배 미만으로 미국 20%, 일본 36%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내 증시에 장기·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 매매와 빚투가 아닌 국민의 자산 형성과 연계된 장기 기금이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축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금융위의 4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장기 기금과 관련해 "우리아이자립펀드, 생산적 ISA 계좌 출시 등 장기 투자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상품과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 세제도 오래 보유할수록 더 큰 보상이 돌아가는 방향을 관계 부처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 개혁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개정된 상법이 뿌리내리도록 편법 혹은 우회 신호를 살피고 저PBR 위험 명단 공표를 통해 지배주주 중심의 저평가 방치와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겠다"며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등 시장 감시를 촉진하고 배당 확대 등 기업의 주주환원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