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우려하는 뜻을 입장을 발표했다. 구 대행은 2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조계·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성된 만큼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의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사퇴 의지를 드러내며 지난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거취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에 맞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해지기 전부터 퇴진을 생각했으며 정부가 내린 결론은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줄곧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는 이날도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경찰과 검찰,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견제되고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성된 만큼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의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사퇴 의지를 드러내며 지난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거취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에 맞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해지기 전부터 퇴진을 생각했으며 정부가 내린 결론은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줄곧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는 이날도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경찰과 검찰,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견제되고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