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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李, 1년 넘게 용산 관저서 출퇴근…'아방궁'이라더니 흡족한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1년3개월 가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용산 관저'에서 출퇴근하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시설 중) 왜 관저만 1년 넘게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무실은 몇 달 만에 청와대로 옮겨놓고, 왜 관저만 왜 1년 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무실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수시로 오가는 핵심 보안 시설인데도 몇개월 만에 개보수를 마치고 이전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아방궁' '호화관저'라 비난했던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인데 막상 살아보니 히노끼탕, 드레스룸, 스크린골프 시설 등이 흡족하게 마음에 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청사 같은 데 돈 쓰는 게 진짜 아깝다'고 했다. 그리고 취임 엿새 만에 청와대 복귀 예비비 259억원부터 의결했다"며 "852만명이 찾던 청와대로 복귀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1년 넘게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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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취득세 감면 반토막…최대 140만원→70만원
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절반 줄인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90만대까지 늘면서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이 정책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취득세 100% 감면은 유지하되 감면 한도를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취득세가 140만원 이상 부과되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제 혜택이 기존보다 70만원 줄어들게 된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었으며 2017년 200만원으로 확대됐다가 2021년 다시 140만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도 감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가 감면 한도를 낮추기로 한 것은 국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1년 23만대에서 2022년 39만대, 2023년 54만대, 2024년 68만대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0만대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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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안정 기대감…닛케이 0.62%↑·상하이 0.59%↑[Asia마감]
26일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중동 정세 안정 기대감에 미국 증시를 넘어 아시아 증시까지 훈풍이 번지면서다. 이날 일본 도쿄 닛케이225지수는 전날 대비 0. 62% 오른 6만 6262. 16에 장을 마쳤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중동 정세 안정 기대에 힘입어 주요 3대 지수가 상승한 영향이다. 일본 증시에서는 다양한 종목에 매수가 우세했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주 상승이 두드러졌다. 미국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의 2분기(5~7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종목은 장 초반 관망세를 보였지만 점차 매수 물량이 몰렸다. 어드반테스트, 도쿄일렉트론은 장초반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전날 미국 국무부가 이란과의 전쟁 직전 중동 지역에서 대피시켰던 외교관들을 다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보도되면서 긴장감 완화 신호로 작용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해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과 '기뢰 제거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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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 파튼 별세, 美 정치권 대립 접고 추모물결…트럼프 "조기게양"
팝송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I will always love you)는 영화 '보디가드'에 쓰여 널리 알려졌다. 이는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리메이크 버전이며 원곡자는 미국의 유명 컨트리가수 돌리 파튼이다. 파튼이 25일(현지시간) 향년 80세로 별세했다고 AP, CNBC 등이 전했다. 소속사 측은 고인이 "짧은 암 투병 끝에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컨트리 음악의 아이콘'으로 통하던 그가 사망하자 미국 정치권도 여야없이 추모 대열에 합류했다. 파튼은 13살 때 고향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매주 열리는 컨트리 음악쇼 '그랜드 올 오프리' 무대에서 데뷔했다. 그 후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를 비롯, '코트 오브 매니 컬러(Coat of Many Colors)', '졸린(Jolene)' 등을 히트시켰다. 그래미 어워즈에서 11번 수상하기도 했다. 파튼은 노래뿐 아니라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동, 본인의 이름을 건 TV 버라이어티쇼 '돌리(Dolly)'를 진행했다. 영화배우로 활동하며 데뷔작 '9 to 5'를 시작으로 '스틸 매그놀리아', '조이풀 노이즈'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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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부실수사에 경찰 '신뢰위기'…자체 개혁만으로는 한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자체 수사개혁에 나선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까지 불거지며 조직 전반의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둔 만큼 단순히 사건별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지휘·감독과 외부 통제, 현장 수사 관행까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생사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이를 중간 단계에서 검증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 경장이 장씨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가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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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유학생 어쩌라고…미국, 전 세계 비자 신청자 면접 중단
미국이 대사관 및 영사관 영사 담당자들의 '심층 교육 진행'을 이유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던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서 사전 입국차단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9월 입학 및 개학을 앞둔 미국 유학생과 기업 출장자, 취업자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함에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교육은 미국 정부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걸러내고, 비자 (발급) 신청자를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영사 담당자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접을 중단한 비자 종류에 대해선 보도가 엇갈린다.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비자 종류 언급 없이 비자 발급 관련 서비스와 일정이 일시 중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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