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각 계열사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 중 신동빈 회장 개인 방어를 위해 쓰인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가액이 63억원에 달하는 이번 소송은 세무당국이 롯데 그룹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다 롯데 계열사들이 낸 검찰 수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6년 6~10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2016년 10월~2017년 4월 국정농단 특검팀(특별검사 박영수)이 수사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2015~2017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 이후 계열사들은 해당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납부했다.

미술품 투자 플랫폼 아트앤(ARTN)이 HS아카데미와 손잡고 지난 4월 9일 미술품 투자와 절세 전략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주식·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망이 갈수록 촘촘해지는 가운데, 미술품이 대체 투자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자리다. 세미나는 세무 절세, 감정평가, 미술 시장 투자법 등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의 황정길 대표 세무사가 맡았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팀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역임한 황 대표는 미술품이 다른 자산과 비교해 갖는 조세상 이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무감정평가법인의 박정환 감정평가사가 미술품 감정평가의 구조를 설명했다. 미술품은 동산으로 분류돼 같은 작가의 유사 작품 실거래가와 경매 낙찰가를 기반으로 품등비교를 거쳐 가액을 산정한다. 박 감정평가사는 "매입 후 6개월이 지나면 매입가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감정평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은 크리스티 홍콩(Christie's Hong Kong) 정윤아 부사장이 진행했다.

국세청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며 "국세청은 국회와 더욱 협력하여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이다. 무엇보다도 개청 60년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평가를 도입해 총 56명의 직원을 특별승진자로 발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며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해 '인맥'이 아닌 '실적' 중심의 인사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국세청 인사부서는 수시승진의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정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세청이 26년 만에 최초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부담을 낮춘다. 산출식이 다른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혀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소재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 이번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은 지역기준이 시행된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조치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택스솔루션센터(Tax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태평양은 조세 리스크의 사전 진단부터 전심절차,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택스솔루션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임재현 고문과 조일영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끌며 조세 정책, 과세 실무, 전심절차, 쟁송, 회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정책 및 법령 해석 분야에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임재현 고문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출신 이주윤 전문위원이 입법 취지와 정책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명준 고문,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역임한 박석현 고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박영성 세무사 등이 참여해 세무조사 및 과세 대응을 담당한다. 조세 쟁송 분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장을 역임한 조일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방진영 변호사, 국제조세 및 조세쟁송 전문가인 장성두 변호사와 조세심판원 사무관을 지낸 최광백 세무사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