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금융권 등에서 발생한 AI(인공지능) 해킹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킹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인공지능)와 사이버 공격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더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5대 은행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에 충분히 노력했는지, 이상 징후 조기 탐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갖추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보안 사고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구제 절차 강화 등 대안을 모색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무장지대(DMZ)의 북한 지뢰 폭발 등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을 향해 "외교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외교 안보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며 "DMZ 역사상 최초로 군사 붕괴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고 북의 정전 협정 위반 사과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고 말했다.

━"현행 코인 과세, 2030 범법자 만든다" 반발에…유예론 확산━ -정치권 이어 이형일 부총리 '유보적' 입장…유예 기대감 업계 "긴장감 여전…과세체계·시스템 정비해 제대로 과세해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과세 유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센 만큼 과세체계와 시스템을 재정비해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과세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8년 4월 제23대 총선이 예정된 만큼 유예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8년 5월 처음으로 신고·납부하게 된다.

체납된 국세 116조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만 2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체납액과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6년 6월말 현재 누적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에 체납액은 116조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누적 체납액이 33조4431억원(296만6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원(212만437건),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17만1446건), 법인세 11조2980억원(22만6421건),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2만1193건),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7만4997건) 순이다. 연도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2021년말 99조8607억원(485만8022건)→2022년말 102조5140억원(499만2052건)→2023년말 106조597억원(524만8272건)→2024년말 110조7310억원(551만2763건)→2025년말 114조969억원(574만464건)→2026년 6월말 116조31억원(564만279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포된 채소가게에서 122억을 결제했다는 내용이 '허위정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SNS에 "황당한 가짜뉴스의 대상이 된 적이 있지만 '저런 걸 누가 믿나. 대응하면 키워주는 거지' 이런 생각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건 정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엄정하게 형사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SNS에 유포된 '이소영 장관, 전라도 광주 4평 채소가게에서 122억 결제', '이소영, 채소가게서 상품권 122억 결제 불법 환전' 등 제목의 게시물과 주장은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라며 "해당 게시물은 지난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 의혹과 장관의 답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작성된 근거 없는 허구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협동조합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122억원에 달하나 거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부정유통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세청이나 관계기관까지 협조를 구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세청이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중기부가 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부처 협업 모델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R&D뿐만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이 폭넓게 포함된다. 국세청은 중기부가 지원한 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유예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다. 과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불분명한 세수 효과와 투자자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부재 등을 지적하며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규 의원도 이튿날 "명확한 과세 기준과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유예 요구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