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추가 신고가 내년 다시 실시된다.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기한도 각각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는 내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사건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를 작성·정정하거나 혼인·입양 신고를 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은 기존 이날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원 한도는 늘리고 대상 요건은 세분화 한 '안심통장 4호'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상반기 2000억원 규모 공급에 이어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한도상향 요구를 반영해 기존 최대 1000만원이던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리고 업력·신용점수·매출액에 따라 지원 구간을 세분화했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기존 금액을 포함해 최대 2000만원 범위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1호 출시 이후 안심통장은 출시 때마다 높은 수요를 보이며 1~3호 평균 38영업일 만에 접수가 마감됐고, 약 6만명의 자영업자에게 총 6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적기에 공급했다. 시는 이 같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4호부터 업력·신용점수·매출액에 따른 대상요건 세분화, 업체별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 추가 신청 허용 등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는 도민에게 결제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시행 시기는 각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 일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지원' 사업 일환인 이번 조치는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소상공인을 돕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기존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소비자 혜택 폭이 늘어난다. 충전 인센티브 10%를 제공하는 시·군에서 10만원을 결제할 경우, 충전 시 받은 1만원 혜택에 결제 캐시백 5000원(5%)이 더해져 최대 15%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캐시백은 현장 할인이 아닌 결제 후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각 시·군이 지정한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지역화폐 가맹 착한가격업소는 총 1722곳이다. 대상 업소는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지역 '경기도', 편의시설 '지역화폐' 설정)이나 개별 점포 입구에 부착된 표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31일 자정 종료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날 밤 12시를 끝으로 사용이 종료된다. 정부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45만~60만원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10만~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달 3일 마감된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3613만8987명)의 97. 97%가 신청했다. 지급액은 총 6조1123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은 3조5492억원이며, 지난 18일 기준 사용액은 3조454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률은 97. 3%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체크카드사 등과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안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 75개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지급을 독려한다. 해수부는 오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항만·연안정비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추석명절 전 항만·연안정비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지급실태를 점검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자정 끝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이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앞서 행안부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나머지 70% 국민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했다. 지난달 3일 마감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3613만8987명)의 97. 97%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6조1123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액은 총 3조5492억원인데 지난 18일 기준 사용액은 3조4542억원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97. 3%가 사용됐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아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