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 현실화가 임박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노조를 겨냥한 강도높은 비판 발언을 또 다시 쏟아냈다. 노동 존중 기조 속에서도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노조가 아닌) 투자자와 주주"라며 이틀 전보다 발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에 과도한 요구를 거두고 사측과 타협점을 모색해 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이 지켜야 할 '상식'과 '금도'를 언급하면서 "노동권에도 적정선이 있다"고 운을 뗐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2차 사후조정으로 이날 오전부터 진행한 마지막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삼성의 경영철학과 직결되는 문제다. "(삼성전자 고위관계자)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파업예고 단 하루 전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합의점을 못찾은 배경에는 회사 측의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 있었다. 성과급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다. AI(인공지능)발 슈퍼사이클(초호황)을 타고 단군이래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메모리사업부 직원들한테는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지만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에까지 천문학적 성과급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게 명확한 회사의 입장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계속된 사후조정 협상이 결렬된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의 '부문·사업부 배분 비율'이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은 크게 메모리사업부와 시스템LSI·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부로 나뉜다. 현재 기록적인 영업이익은 모두 메모리사업부의 성과다. 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는 그간 적자를 내왔다. 노조는 애초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분배하자고 주장해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쟁의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가 발동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됩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임금협상과 관련해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성과급 분배비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조는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나누고 흑자를 낸 메모리사업부가 나머지 30%를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과급 재원을 45조원(영업이익 추정치 300조원의 15%)으로 가정할 경우 적자사업부인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직원들도 약 4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삼성전자 파업이 이재명 정권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단식에 돌입한지 3일차"라며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돌아다니고 계셔야 할 양 후보가 식음을 전폐하고 이곳에서 농성하고 계신 이유는 하나다. 삼성전자 파업만큼은 내 한 몸 던져서라도 막아야만 한다는 간곡한 대국민 호소"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노사조정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노조가 국가 핵심사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지경에 이른 것은 이재명 정권 때문이다. 이 정권은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내세워 우리 기업을 옥죄어 왔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에 삼성전자 파업이 기어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란봉투법의 나라, 파업천국 대한민국에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나"라며 "파업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외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도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배분 협상이 결렬돼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켜야 할 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고 금도라는 것도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며 "꼭 법률이 정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 선,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 안에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이 허용되고 보호돼야 될 것"이라면서도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 타인에게, 사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공연히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그런 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파국이 눈앞에 닥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렬 소식에 대해 "정부가 노조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기업의 팔만 비틀려 한 결과"라며 "무능한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안을 넘어 공포의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이고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진작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던 일"이라며 "전국 시장을 돌며 선거운동 할 시간에 평택 삼성 한 번이라도 갔어야 했다"고 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