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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싸게 팔게요" 강남 집주인 발동동...갑자기 무슨 일[숨부파]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데 매도 호가가 10억원씩 차이 난다. 층수나 조망권 때문이 아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에 따라 가격이 확 달라진다. 연말부터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수억원씩 호가를 낮춘 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들은 부담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며 소송과 집단행동까지 예고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 전용면적 84㎡는 호가가 56억원과 65억원인 매물이 동시에 나왔다. 고층, 남향 등 주거 조건은 동일하지만 56억원짜리 매물은 매수자가 재초환 부담금을 내는 조건인 반면 65억원짜리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다른 평형에서도 재초환 분담금 조건을 두고 호가가 10억원씩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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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혜택받고 집값 57억 됐는데…원베일리 상가 에스컬레이터 '스톱'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과 지상 보행로를 잇는 시설이지만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상가 등이 서로 대립하면서 재가동이 미뤄지고 있다. 20일 서초구에 따르면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10월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2023년 8월 원베일리 입주 당시에는 정상 가동됐지만 이듬해 9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끝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기요금과 안전보험,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지 못한 것이다. 당초 이 에스컬레이터는 재건축 이전부터 강남 지하도상가에 있던 시설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위치와 방향을 변경해 재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소유권은 서울시설공단에 귀속됐지만 조합이 유지관리와 운영을 맡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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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담금 냈는데 아파트값 '뚝'…다시 돌려줄까?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평가액보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다면 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제도와 관련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재초환 부담금도 조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은 5년여가 지난 이달 9일 서초구로부터 179억원을 사전 통지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개정법 부칙으로 기존 부과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12월 30일로 정리됐다. 179억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전 통지액이다.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면 부담금도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현행법에는 준공 이후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주는 규정이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시점의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사업 기간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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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 반포현대 재초환, 연내 부과…국회 발의된 '폐지법안'만 두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이 연내 부과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초환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준공 후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이 지연돼 도심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되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한 재건축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장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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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한강이 웹툰 속 배경으로…서울시, 3D 배경 13종 무료 배포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공원 등 주요 명소를 웹툰과 애니메이션 배경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웹툰·애니메이션 창작자들은 원하는 각도에서 배경 이미지를 추출해 작품에 사용할 수 있다. 상업용 웹툰과 영상물에도 활용할 수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디지털 창작소재 유통 플랫폼 '에이콘(ACON)'에서 '서울 명소 3D 디지털 애셋' 13종을 무료로 배포한다. 국내외 창작자 누구나 회원가입 후 내려받을 수 있다. 3D 디지털 애셋은 건물과 거리, 실내 공간 등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디지털 파일이다. 장면마다 배경을 직접 그리는 대신 필요한 구도에 맞춰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어 배경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배경은 동대문과 한강 일대 외부 공간 5곳과 실내 공간 8곳이다. 외부 공간은 DDP와 패션타운, 흥인지문과 청계천, 여의도공원·여의대로, 여의도한강공원, 반포대교와 세빛섬으로 구성했다. 반포대교 야경과 세빛섬 불꽃놀이, 빌딩 숲의 네온사인 등 야간 장면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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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강 국가안보실 비서관 '75억' 재산 1위…11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일 '2026년 11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60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임명 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 이를 공개한다. 실제 신분 변동 시점과 공개 시점 간에는 약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번 공개 대상 현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휘강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75억3300만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건물 55억원, 예금 13억4800만원, 증권 6억5000만원 등을 보유했다. 김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42억원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전세권 13억원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했다. 증권으로는 비상장주식인 에이아이스페라 1만2000주를 비롯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테슬라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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