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일대 아파트는 위법…그린벨트 추가 해제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어린이정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8000가구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10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서울의 생활권 녹지는 세계 주요 대도시 평균과 비교해 굉장히 부족하다"며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본의 아니게 비어 있어 녹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기로 했는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제한을) 풀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인허가권이 없다"며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지난 5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설명했고 김윤덕 장관에게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며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서울시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2년 전 서울시가 서리풀지구 2만가구 공급에 동의하면서 정부에 더 이상 그린벨트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원칙을 전달했다"며 "당시 동의한 지역도 주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추가로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서리풀1·2지구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오 시장은 전체 물량 가운데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물량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요구한 1만가구까지 늘리면 업무·주거 비율이 바뀌어 국제업무지구의 당초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와 업무·주거 비율을 6대 4로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주택을 1만가구까지 넣으면 비율이 5대 5로 바뀐다"며 "8000가구의 타협안을 제시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가 동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용산구청장도 6000가구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도 공급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높여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 공급을 위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지침 개정도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약 31만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 22만여가구가 철거되더라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검토하는 신규 공급 물량이 5만가구 정도인데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2031년까지 8만7000가구가 순증한다"며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순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거주 의무가 전월세 매물을 줄여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