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 특사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해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 중형을 확정받은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주 중 옥중 입장문을 내고 성탄절 특사를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제 대놓고 이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빚 독촉하듯 닦달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배경의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이쯤 되면 이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셔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를 허용케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범죄수사 누더기법에 명확히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대 범죄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며 "이것(중수청법 개정안)은 범죄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드는 법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라는 강경파의 등쌀에 밀려 형사사법시스템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답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마저 여당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게 레임덕은 레임덕이긴 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이제 고작 2주 남았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경찰청장 공석, 검찰총장 공석, 새로 출범할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며 "입틀막·귀틀막 청문회"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인사 검증이 잘못되었으면 국회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코로나 신약 로비 등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44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세제 개편안의 책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재경부 세제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역시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관련한 병적기록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지지율 30% 레임덕이 20%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이 기본이다. 치정 로비와 주가조작, 가족협동조합 등 의혹 하나하나가 다 엽기적"이라며 "민주당의 모의원이 김 후보자를 두둔하며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고를 수 없다고 했는데, 누가 신선을 모셔와 장관 임명해달라고 했느냐"고 했다. 이어 "자고 일어나면 김 후보자에 대한 끔찍한 의혹이 화수분처럼 쏟아진다"며 "어제는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이 코로나 환자 93명에게 실제 투여됐단 사실이 보도됐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며 국민 안전권을 침해했는데, 이제 보니 국민 생명권마저 위협했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