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중수청법 개정안, 범죄수사 누더기법…형사시스템 파괴 만행"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를 허용케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범죄수사 누더기법에 명확히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대 범죄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며 "이것(중수청법 개정안)은 범죄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드는 법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라는 강경파의 등쌀에 밀려 형사사법시스템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답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마저 여당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게 레임덕은 레임덕이긴 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이제 고작 2주 남았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경찰청장 공석, 검찰총장 공석, 새로 출범할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 2주가 지나면 경찰청장도 대행, 공소청장도 대행, 중수청장도 대행이 될 것"이라며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강행 채택한 것에 대해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을 위한 김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면서 국민의 치안을 위한 경찰청장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임명은 미루고 있다.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