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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역행?…프랑스 르펜 "60세로 낮추자" 지속가능성 논란
프랑스 유력 대선 주자인 극우 성향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의원이 은퇴 나이를 60세로 낮추겠단 공약을 발표했다.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르펜 의원은 이날 파리 기자회견에서 은퇴 연령을 60~62세로 낮추고 근속 기간이 짧아도 전액 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연금 제도를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단 배경에서 나왔다. 르펜 의원은 "프랑스 국민은 너무 늦게 은퇴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건강할 때 인생을 즐기길 바란다"고 개혁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 개편안을 이르면 2028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N이 내놓은 연금안은 근로자가 40~42년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60~62세부터 받는 구조다. 20세 이전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최소 40년, 23세 이후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최소 42년의 가입 기간이 설정된다. 현재 프랑스는 63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43년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4세로 조정하려 했다가 대규모 시위 등 반발에 시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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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총선: 유럽의 대규모 이민 실험을 되돌리려는 움직임 [PADO]
20년 넘게 유럽은 이민 문제를 둘러싼 분열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스페인은 뚜렷한 친(親)이민 메시지를 내세우는 마지막 유럽연합(EU) 주요국으로 두드러진 존재였다. 이제 이 실험은 다음 달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선거 이후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예상되는 극우 정당은 자신들이 다름 아닌 '배신행위'라고 규정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계획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29일 스페인 총선 이후 권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 복스(Vox, '목소리'라는 뜻)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국경 개방과 올해 실시한 대규모 사면 조치를 통해 "이민자 침공"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 사면 조치는 스페인에 불법 체류 중인 최대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복스의 지도자 산티아고 아바스칼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스페인 국민, 즉 집권 사회당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주거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뒤 산체스 총리가 전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스페인 조기 총선은 이제 복스에 현직 총리를 축출함으로써 유럽 극우 세력의 지금까지 가장 큰 정치적 승리를 거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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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제로, 실직하면 추방" 佛 초강경 극우후보 대선 출마
프랑스 극우 정치인 에리크 제무르 레콩케트(재정복당) 대표가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6개월 이상 실직 상태라면 추방하겠다는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웠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제무르는 TV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가 프랑스인 것이 되도록 프랑스다운 프랑스를 지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임기 5년 동안 이민자 수를 200만명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도소에 수감된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고, 합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넘게 실직 상태인 외국인도 내보내겠다고 밝혔다. 제무르는 2022년 대선에서 4위를 기록한 인물로, 극우 정당 레콩케트를 이끌고 있다. 약 5년 전 정치에 입문한 68세의 전직 언론인이다. 그는 지난 9월 중순 이미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지만, 당시 측근들은 공식 출마 선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무르는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그는 2021년에도 대통령이 되면 이민을 '0'에 수렴케 하겠다고 공약했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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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우크라 지원 안 하면 EU 예산안 동의 못 해"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차기 장기예산안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모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회원국이 2027년부터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28~2034년 EU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서한에서 "예외 없이 모든 회원국이 공정하게 재정 공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집단적 약속이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그 이후에야 추가적인 재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EU 예산의 최대 순기여국으로, EU 예산의 4분의 1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장기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이뤄지는 구조 때문에 일부 국가가 반대하면 지원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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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리·독일 내각 흔든 연금...70년 '세대 계약'이 깨지고 있다
유럽의 연금 위기는 미래의 인구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재정 문제가 됐다. 은퇴자는 늘고 보험료를 낼 현역 세대는 줄어드는 동안, 고금리는 정부가 부족분을 국채로 메우는 비용까지 끌어올렸다. 현역 세대와 국고가 은퇴 세대의 연금을 떠받치는 유럽의 부과방식 연금은 이제 복지제도를 넘어 예산, 국채시장, 정권 안정성을 흔드는 변수로 바뀌었다. 프랑스 상원은 오는 9일부터 2027년 사회보장재정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한다. 하원이 지난달 23일 수입 부문을 부결하면서 법안 전체가 부결됐고, 연금 조항은 하원에서 다뤄지지도 못했다. 헌법이 정한 의회 심의 시한(50일)은 이달 26일 끝난다. 쟁점은 연금이다. 정부안은 월 1260유로 이하의 소액 연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고, 그 이상 연금은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프랑스는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후퇴를 경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3월 법정 은퇴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을 헌법 49조3항을 통해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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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적자·정치 분열까지…피치,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회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은 기존 A+로 유지됐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지난 8월 신용등급 검토 이후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악화한 점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경제 성장 둔화, 차입 비용 상승, 재정적자 확대 등이 이미 취약한 프랑스의 국가채무 구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의 차기 신용등급 평가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2027년 말까지는 재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치는 지난 신용등급 검토 이후 프랑스의 국채 수익률(금리)이 올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피치는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프랑스의 이자 비용이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5%에서 2028년에는 3. 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미 약화한 성장세 평가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난항 가능성을 고려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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