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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수산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한다. 비용만 30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는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수산물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입 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검사·검역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촉진 △대상품목 확대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수산물 수·출입 시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부해 수입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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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의 시장직이 박탈되는 수준의 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의 운영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8일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이 활동을 마친 뒤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출범했다. 특수본은 총 192건을 인수받고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이후 최대 109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한 결과 1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54건을 종합특검과 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했다. 51건은 불송치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등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했다. 압수수색은 16차례 실시했다. 내란 특검 인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의 컴퓨터 초기화 등을 주도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외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많다. 통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어서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가 형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같이 파급력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유권자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 20

[더영상] 첫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을 선고하면서 '한숨'을 쉬는 판사입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직전 조 부장판사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에휴"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후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과 함께 2100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