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후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세계 영화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어두운 성전 안, 짙은 녹색 망토를 두른 의문의 존재가 거대한 그림 앞에 홀로 선 모습을 담아내며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한 손에 가면을 들고 있는 실루엣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닥터 둠’의 등장을 예고하며 궁금증을 극대화한다. 특히 포스터 중앙을 가득 채운 그림은 마치 한 폭의 신화를 보는 듯한 신성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풍긴다. 모든 우주의 운명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적 ‘닥터 둠’의 모습을 통해, '어벤져스: 둠스데이'에서 그려질 피할 수 없는 전쟁,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모이게 될 히어로들의 결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자비에 영재학교’를 배경으로 시작해 팬들의 반가움을 자아내지만 이내 “다가오고 있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라는 대사와 함께 인류를 위협할 미지의 존재를 암시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 내빈 만찬에서 "인류를 이끌어가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결국은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부산 방문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내빈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칼레드 알-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테레사 파트리치오 이코모스(ICOMOS) 본부 위원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내빈들에게 유구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대한민국에서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찬 이후에는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오늘 만찬장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창덕궁 낙선재의 색감과 구갑 무늬 등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이 담기도록 꾸며졌다. 만찬이 시작되자 인삼채, 백년초채, 흑임자칩으로 구성된 환영 음식에 이어 대저 토마토 및 해물냉채, 밀쌈으로 구성된 모둠 전채와 단호박 타락죽, 금태구이, 동래파전, 연잎으로 감싼 잡채 등이 나왔다.

지난 7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2년 3월 15일 제정된 EB-5 개혁청렴법(RIA)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제정예고(NPRM)를 발표했다. 이번 규칙안은 아직 최종 규정은 아니며,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총 358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NPRM은 EB-5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자금세탁·사기 위험을 차단하며, 국가안보 심사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DHS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이 중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1. 브릿지 파이낸싱(Bridge Financing)을 통한 일자리 인정 제한 그동안 다수의 EB-5 프로젝트는 착공 초기 단기 대출, 즉 브릿지 파이낸싱으로 공사를 시작한 뒤 추후 EB-5 자금 유입 시 이를 상환하고, 초기 단계에서 창출된 일자리도 EB-5 일자리 창출 요건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NPRM은 EB-5 자금으로 상환된 브릿지 파이낸싱에 기초한 일자리 인정을 배제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이민 전문기업 ㈜비씨아이가 지난 12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미국 투자이민 청렴연합(KEIC) 컨퍼런스'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주요 이민 컨설팅 기업 5곳(모스이민컨설팅, 셀레나이민, 온누리국제법인, 클럽이민, 한마음이민법인)이 미국 투자이민(EB-5)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명한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 결성한 'KEIC'의 첫 공식 컨퍼런스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외 투자이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안전한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비씨아이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주요 연사로 나서 업계 최신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특히 ▲프로젝트 유형별 투자금 상환 방식 ▲투명한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성 ▲AI를 활용한 EB-5 프로젝트 분석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비씨아이가 글로벌 총괄 마케팅을 맡고 있는 '코타베라(Cota Vera) 3' 프로젝트의 개발사, 홈페드(HomeFed)의 크리스 폴저(Chris Foulger)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수렴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이다. 소년법 4조에 따르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공론화해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촉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남아서 확인이 가능한가? (범행에 대해)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3년 뒤면 기록 자체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