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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법무사시험 이의제기 접수…AI 부정행위 전면 재조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통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법무사시험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받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전수조사 계획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최근 법무사시험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재조사 절차에 대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차근차근 시행해서 점수분포를 보면서 특이한 점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또한 변호사 시험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등 부처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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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보드-법사위]고성 잦았던 법사위…정쟁 속에서도 빛난 '송곳 질의'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및 대법관 격려금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충돌이 잦았다. 고성이 오가는 것도 흔한 일이었으나 이 와중에도 법사위원들 개개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과를 올렸다. 여당 의원 중 국정감사 기간 내내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차분한 질의로 피감기관의 허점을 드러내곤 했다.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공방이 한창이던 때 증인출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위원회가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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