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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4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였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받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간호조무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100여 병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간호조무사 30대 신모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25일까지 근무지인 서울 서초 한 병원에서 13회에 걸쳐 프로포폴 50mL 103병과 케타민 0. 01cc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이미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다른 환자 진료 차트에 처방 내역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던 포르쉐 운전자 황모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더 맞고 싶다. 돈을 줄 테니 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프로포폴 50mL 31병을 지난 1월21일부터 2월24일까지 병원 건물 내 계단과 화장실 등에서 황씨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고, 나머지 프로포폴 3610mL와 케타민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포함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청소년 복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법안' 다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103건의 민생법안과 선출안, 결의안을 포함해 총 115개안이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기표 의원)은 '1대 1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고위험'에 대해서만 전담 관찰관을 둔다.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성곤 의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및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본부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형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중대재해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조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받는 송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 재난안전전략연구소 등에 소속돼 산업안전 컨설팅 및 중대재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석 태평양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는 "송 고문의 합류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자문의 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과 이론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가진 송 고문과의 협업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