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 " 이재명 대통령이 답보 상태인 중수청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자신의 X(엑스)에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 분들은 어찌 되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수사를 위한 신설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는 멈춘 상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이 대통령도 즉시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지만 조국혁신당과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출신과 성향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절차는 시작조차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자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고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나"라며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가 프로축구 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축구팬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자진신고 및 내부제보 체계 구축에 착수한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18일 심판과 관련한 사실과 의견, 자료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접수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자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법률전문가가 총괄하고 외부 로펌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구조로 진행된다. 변호사인 박은정 이사가 총괄 운영을 맡고, 법무법인 영이 전문적인 접수 창구 운영과 사실확인, 법률검토를 담당한다. 협의회는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도출된 제도적·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및 관련 주체들과 협의를 거쳐 쇄신안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접수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법령이나 규정 위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부당한 요구나 압력, 불이익 등을 받은 사실에 관한 '피해·부당행위 제보', 심판 운영·평가·승급·배정 과정이나 경기 판정과 관련해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알리는 '부조리·비리 제보' 등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전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정치적 승부처가 돼 가는 양상이다. 연일 의혹과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청문 정국의 전면에 선 만큼 이번 공방의 성패에 따라 한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의원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함께 검찰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의원의 자료 취득 과정을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고, 한 의원은 자신을 직접 청문회장에 불러 따져보라고 맞섰다. 한 의원의 이번 승부는 투입한 메시지의 양에서도 드러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지난 15일 동안 SNS에 올린 게시물 604건 중 후보자에 대한 것이 412건"이라며 "관종도 아니고 저 정도면 스토킹"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과 관련 자료를 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김 후보자나 민주당의 해명이 나오면 추가 자료와 주장으로 재반박하면서 이슈를 이어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선임을 요청하면서 실제 사·보임 가능성에 눈길이 모아진다. 한 의원의 청문위원 선임은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협조가 있으면 법률상 가능하다. 다만 여권에서 한 의원의 '녹취록 공개'에 큰 반감을 보인 만큼 청문위원 선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자가 (15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사실 관계를 밝히라고 했으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께 공식 요청드린다"며 김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자신을 선임해달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이른바 '신약 청탁' 사건 의혹 공방을 연일 주고받고 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지난 2024년 12월 불법 비상계엄 직후 기소유예를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한 의원을 향해 "(기소유예) 당시는 윤석열 정권 때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