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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기소개서 제출' 문제로 파행됐다. 야당은 낙하산 인사 의혹 검증을 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 끝에 주질의도 못하고 정회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남 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 요구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즉각 자료를 제출하게 해줄 것을 김정호 환노위원장에게 요청한다'며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라는데) 개인정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야당은 남 원장에 대해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 원장은 서류심사 3위, 면접심사 2위였다. 1위를 기록한 지원자를 제치고 임명됐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 원장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임금받는 공무원 아닌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박지혜·이용우·박정·신정훈·최기상·김태선·어기구·곽상언·박해철·안호영·이건태·이학영(민), 이종배·김소희·윤재옥·나경원·김형동·이철규·박수민·김기현·김위상·이헌승(국), 서왕진(조), 정혜경(진), 김정호(민·위원장),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는 전력·용수 공급부터 원전 공론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태양광 발전단가까지 에너지 정책의 현실성을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에서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파고들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충주·서산·예천 등에 전력을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부터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까지 한데 묶었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협의 없는 배치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정부·여당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실제 생산량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호남반도체 산단 전력망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단축할 방법이 있고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기해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을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장성 변전소가 준비가 잘 돼 있다"며 "공사 구간 32㎞를 한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 나눠 하느냐에 따라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누적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1년에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정부정책에 따라 가능할 것 같다"며 "내년부터 10GW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선납제를 조금 더 제도화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기업용 전기요금 선납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송전망 건설에 7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 전기요금과 한전채 발행으로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한다"며 "한국전력 부채가 210조원이고 하루 이자가 115억원이다. 결국 한전의 수입은 전기요금밖에 없는데 전기요금 올릴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전기요금 선수금 제도를 조금 더 체계화해야 한다"며 "한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제시했던 것처럼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1~3년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사이버 보안 대응과 방송 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야당은 최근 금융권 해킹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고, 여야 의원들은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국감 참여 자격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과방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최근 카드사와 신한은행 해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간사는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인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AI 해킹 시대에 소관 핑계로 손을 놓는다면 주무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이 맞다고 답했다. 과방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