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했고, 수사기관별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강화, 지방법원 공소심의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장윤기 사건'에서의 경찰 부실수사를 두고 논의가 오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보완수사 요구를 10% 정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상당히 지연되거나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 "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통제를 위한 핵심 장치라며 폐지 또는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8일 언론 공지를 내고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실무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해 온 제도는 70년 넘게 공소 제기와 공수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입법 사안"이라고 했다. 대검은 또 검사가 경찰 송치 기록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모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 재협상과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큼은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협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활용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을 꼽고 있다. 한 대행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59건의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도 별다른 쟁점 없이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국회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상정하기로 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원내대표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전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총 44건의 타상임위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석할 수 있도록 타 상임위법 의결 연기를 요청했다"며 해당 안건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에는 법제사법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 및 법사위 소관 법안 등만 상정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상정돼 소위로 회부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 전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규탄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협상과 합의정신 모두가 사라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가 부실 수사와 내부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근거로 경찰 전체 수사 역량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경찰 지휘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직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반박했다. 직협은 "특정 사건이나 일부 사례를 근거로 경찰 전체 수사 역량을 부정하고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 자체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국민을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전국 각지 평검사가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놓친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사례를 잇달아 소개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는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간부의 아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며 "이미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어제 민주당은 또다시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다. 이화영씨의 '연어 술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기소'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