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2년 8월 21일. 특수강간 등 전과 11범인 강남진이 경기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달아나면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출소 43일 만의 재범이었다. 강씨(당시 39세)는 2005년 특수강간 2건을 저질러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출소자 자활을 위해 6개월간 숙식을 제공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보호소에서 지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날인 20일 강씨는 "치매로 요양 중인 어머니를 뵈러 안산에 다녀오겠다"며 외박계를 내고 보호소를 나섰지만, 실제로는 안산으로 향하지 않았다. 강씨는 오후 5시쯤 성균관대역 인근에서 소주 4병을 마신 뒤, 밤 9시50분쯤 S 주점에서 또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 선불로 20만원을 낸 뒤 양주 1병(12만원)과 과일 안주(4만원)를 주문한 강씨에게 주점 사장이 봉사료를 포함한 21만원을 요구해서다. 강씨는 "16만원만 내겠다"며 4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 중재로 2만원을 돌려받았다.

심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살인 모기'가 전국을 휘젓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내리면서 모기물림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보는 질병관리청이 채집한 '얼룩날개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인데,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자취를 감췄던 모기가 뒤늦게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서 말라리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그간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열대·아열대 지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흔히 발생했으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과연 말라리아는 무엇이고,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 걸까. 말라리아는 '플라스모디움(Plasmodium)'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가 사람을 물 때 전파되는 모기 매개 감염병이다. 이 기생충은 사람의 혈액으로 들어가 간에서 증식한 후 적혈구를 감염시켜 증상을 유발한다.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플라스모디움 기생충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을 감염시키는 주요 종으로는 △열대열 말라리아 △삼일열 말라리아 △사일열 말라리아 △난형 말라리아 △원숭이열 말라리아 등이 있다.

배우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홍민기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임신중절을 하라고 했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사실관계를 섣불리 확정지을 수는 없다. 만약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남성이 임신중절을 요구하고 실제 수술까지 이뤄졌다면 남성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태아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산 전인 태아는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고 있다. 그 전의 태아는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하라'고 말한 것이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권유나 의견 표명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소년범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성 청소년인 10대 B양과 여동생 C양, 40대 어머니 D씨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범행 직후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숨었지만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군은 B양의 아버지 부재 시간을 미리 파악했다가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행군 속에 체력 저하를 겪고 있는 손흥민(34)이 모처럼 선발 명단에서 제외돼 벤치에서 출격을 대기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LAFC는 20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딕스 스포팅 구즈 파크에서 콜로라도 래피즈와 메이저리그사커(MLS) 2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경기를 앞두고 공개된 선발 라인업에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주포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를 모두 벤치에 앉히며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LAFC는 최전방 공격수로 손흥민 대신 제레미 에보비세를 낙점했다. 제이콥 샤펠버그와 타일러 보이드를 양 날개에 배치했다. 중원은 티모시 틸먼, 에디 세구라, 마티유 슈아니에르가 호흡을 맞춘다. 포백 수비진은 에브겐 체베르코, 은코시 타파리, 라이언 포르테우스, 라이언 홀링스헤드가 구성하고 골문은 카브럴 카터가 지킨다. 이번 선발 제외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한 달 동안 8경기를 치르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경기가 이어졌기에 선수들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했다.

2021년 8월 20일. 미제로 묻혀 있던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모씨(60)가 사건 발생 22년 만에 검거됐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털어놨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김씨는 증거 부족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숨진 상태여서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한 사건은 미제로 남을 전망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 흉기 피살…공소시효 15년 만료━사건은 1999년 11월 5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시 삼도2동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서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으며 혈흔은 도로에서부터 차량 내부까지 이어져 있었다. 현장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경찰은 도난당한 금품이 없는 점과 흉기에 찔린 흔적 등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계획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