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기지 총기 난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 생중계 계획을 철회했다. 다음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니달 말릭 하산은 예정대로 총살형에 처해지겠지만 집행 과정이 생중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의 직계 가족은 원할 경우 현장에서 직접 집행을 참관할 수 있다"며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생중계를 고려했던 이유에 대해 "테러리스트 같은 쓰레기를 미국이 어떻게 단죄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줘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선량하고 양심적인 많은 국민들이 누군가 죽어가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계획 철회 배경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 입소스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직후 나왔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완결성 등 수사 역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의 부실화와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있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이나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완결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도심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과거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전처와 술을 마시던 중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는 KORAS-G 14점으로 '높음' 수준을 기록했지만,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과거 살인미수를 비롯한 폭력범죄 전력과 음주 문제, 정신과 질환 등을 고려했다. 경찰관의 제지에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찌르려 한 점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들었다.

경찰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기 소지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경찰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동향 관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예방 대책을 보고한다. 경찰은 관서별 흉기 소지 신고 현황을 분석해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형사국은 강력범죄 출소자 등의 동향을 확인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이용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와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 주거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년 전 딸을 잃은 뒤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세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서 남편 B씨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몰래 넣어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함께 머물던 고시원 인근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오전 A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방 밖으로 나왔다가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시원 방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몇 년 전 딸이 암 투병 끝에 숨진 뒤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등 강력 범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지시로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같은 범조는 피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서울 송파구에서는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아내를 납치하고 장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아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고 받고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