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세제개편안은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정도로 관심이 큰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조세지출과 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강행 여부 등 굵직굵직한 개편안이 대거 담길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막판조율 중이다. 종부세 강화라는 대략적 방향은 정해졌다. 문제는 방식이다. 여러 쟁점이 남았지만 토론회 등을 거치며 접점을 찾아간 사안도 적지 않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수'에서 '합산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주택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초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더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3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등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조정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예년과 비교해도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정도로 관심이 큰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조세지출과 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강행 여부 등 굵직굵직한 개편안이 대거 담길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종부세 강화라는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졌다. 문제는 방식이다. 여러 쟁점이 남아 있지만, 토론회 등을 거치며 접점을 찾아간 사안도 적지 않다.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뀔 듯━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30억원 주택 1채에 부과하는 종부세가 10억원 주택 3채에 부과하는 종부세보다 많은 이유다.

정부가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기로 가닥 잡은 것을 두고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 저가 전기차 공습에 대응이 어려워져 국산 브랜드의 내수 판매 부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중국 전기차의 내수 침투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산에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높은 가격'이었는데 중국이 이를 허물며 현지 판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뒤처진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했다. 그 결과 중국 내 전기차 업체가 난립하면서 생산 능력이 빠르게 늘었고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이 뒤따랐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까지 더해져 다른 나라 기업은 견주기 어려울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는 유럽·동남아시아 등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했고 한국도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선 BYD와 지커가 시장 공략에 나섰고 샤오펑·샤오미·니오·체리의 진출도 예상된다.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매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혜택 중복과 통상 마찰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조금에 더해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 포함을 요구해왔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공식화한 재경부는 효과성과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토스증권은 연금저축계좌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토스증권이 선보이는 첫 번째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최대 6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와 합산 시 최대 900만원까지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토스증권 연금저축계좌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토스증권에서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단, 연간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사의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해 적용된다. 토스증권은 연금저축계좌 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저축계좌 리포트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보러가기 △주식모으기 기능 △연금저축계좌 자동이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연금저축계좌 리포트에서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진행률과 올해 예상 절세 금액 등을 미리 확인해 납입 및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국내 ETF 보러가기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ETF 종목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연금을 처음 시작하는 이용자도 쉽게 투자 종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통신 규제 개선에 나선다. 다음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고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요금 혜택도 8~9월 제공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배 부총리는 "통신사는 단순한 통신망 기업을 넘어 AI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문제는 속도다. 기술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감한 투자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자율주행 확산으로 차세대 네트워크가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신 체계 전반을 AI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첫 간담회에서 합의한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고령층 음성·문자 추가 제공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협의체 운영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