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통신 규제 개선에 나선다. 다음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고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요금 혜택도 8~9월 제공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100,300원 ▲6,200 +6.59%) T타워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53,300원 ▲1,000 +1.91%)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14,790원 ▲150 +1.02%)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배 부총리는 "통신사는 단순한 통신망 기업을 넘어 AI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문제는 속도다. 기술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감한 투자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자율주행 확산으로 차세대 네트워크가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신 체계 전반을 AI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첫 간담회에서 합의한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고령층 음성·문자 추가 제공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협의체 운영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통신 3사는 AI 시대에 대비한 투자 계획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6G(6세대 이동통신)와 AI-RAN(AI 기반 무선접속망), AI 기반 자율운영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KT는 해저케이블 용량 확대와 육양국 다변화,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LG유플러스는 연내 5G SA(단독모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배 부총리가 통신 3사에 투자 계획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의 3대 AI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 역할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AI DC(AI 데이터센터) 관련 하위 법령 제정과 투자세액공제 확대, 신기술의 공공 수요 창출, 해저케이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AI DC 인허가 창구 일원화와 규제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마련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안전 분야에서 5G SA와 AI 관련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정부와 통신 3사는 다음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 실장은 "통신정책·AI 정책 부서가 참여하고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도 포함할 것"이라며 "투자 범위와 방향은 연말쯤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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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는 생활밀착형 멤버십과 제휴 할인을 확대하고 청년·취약계층에 한시적인 요금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회사별 지원책은 이달 발표해 주로 8~9월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3G 등 구세대 이동통신 종료를 위한 정책 방향도 요청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당장 종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의 애로도 고려해야 하지만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예측 가능한 일정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