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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뒷북 지침'에 뿔난 성남시…"분당 재건축 1.3만가구 무산 위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7일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신 시장은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주택 공급을 뒷받침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뜬금없이 교통영향평가를 주장하며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시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최소 3~4개월이 추가 소요된다. 이로 인해 올해 목표한 1만3429가구의 구역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는 구역 지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 규정에 따라 내년도 재건축 예정 물량 1만 가구 역시 지정을 받지 못하는 연쇄 피해를 우려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성남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경기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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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ST포럼 많관부" 신상진, 아태도시 정상 앞에서 교통 정책 뽐내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APCS)에서 '성남형 모빌리티' 정책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회의는 '협력과 공동 창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실천'을 주제로 아·태 지역 도시 및 국제기구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저출생·고령화, 재난 대응 등 도시 공동 과제가 논의됐다. 신 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시가 추진 중인 통합교통서비스(MaaS)와 자율주행 셔틀, 모빌리티 허브 등 미래 모빌리티 기반 조성 사업들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 사업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로 연계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 시장은 내년 성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대한 각국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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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배우자 명의 22억 반환 소송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6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자금 2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 매입에 쓰인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공사는 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으며, 천화동인 2호 사내이사인 배우자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관련 형사 1심에서 공사의 재산상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인정했다. 공사는 김씨에게 최소 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자산 보전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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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대동맥 뚫자" 수원·화성시, 국회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촉구
수원특례시와 화성특례시, 경기 남부 국회의원들이 13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권칠승(화성시병)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기남부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위한 기자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염태영(수원시무)·부승찬(용인시병)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 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지적하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경기 남부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광역 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매일 출퇴근 교통지옥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편익(B/C) 1. 2를 기록해 경제성과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업"이라며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본 노선을 반드시 포함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선이 지니는 산업적 가치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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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폴란드서 문화외교…'한국의 날' 홀렸다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지난 10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첫 '2026 한국의 날 페스티벌' 행사에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가해 문화외교를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성남시립국악단은 민속악 합주 '시나위', 타악 독주 '설장구' 등 7곡을 연주하며 한국 전통음악을 선보였다.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은 만석을 기록했고 행사장 밖에도 입장을 위한 대기 줄이 이어졌다. 부대 행사로 열린 K푸드 페스티벌에도 5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신 시장은 개막식에서 "올해 4월 한국과 폴란드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며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9일 야체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방문 기간 성남산업진흥원과 폴란드 방산협회 간 업무협약도 맺으며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신 시장은 "문화예술은 서로 다른 도시의 시민들이 우정을 쌓는 중요한 가교"라면서 "자매결연을 계기로 경제·산업뿐 아니라 문화와 체육 등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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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K방산' 들고 유럽행…폴란드·이탈리아 도시와 교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8일 관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고 주요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폴란드·이탈리아 출장길에 올랐다. 오는 18일까지 유럽 자매도시 협력 강화, 방산 수출 판로 개척, 도시재생 및 첨단산업 발전 방향 모색에 나선다. 대표단은 9일 첫 일정으로 폴란드 브로츠와프시를 방문해 자매결연 협약을 맺는다. 2024년 11월 맺은 우호 협력 관계를 격상해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에 나선다. 같은 날 10개 방산·첨단기술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수출상담회를 열어 성남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는다. 성남산업진흥원과 폴란드 방위산업협회(PCNDM)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방산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10일에는 주폴란드 한국대사가 주최하는 언론설명회에 참석한다. 이어 양국 수교 37주년을 맞아 현지 한인회가 주관하는 첫 '한국의 날' 개막식에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가하며, 성남시립국악단이 무대에 올라 전통문화의 매력을 알린다. 12일부터는 이탈리아로 넘어가 유럽의 도시재생 및 혁신산업 생태계 현장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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