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근로자퇴직급여법(퇴직급여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을 검토한다. 다음달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게 돼 있어 상품이 나오기 어려웠다"며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보증금, 요양비 마련 등으로 중도인출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일부라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노후안전판'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법(퇴직급여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70%로 묶인 퇴직연금 위험자산 상한선은 IRP(개인형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기금형 방안 도입방안과 함께 다음달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민간 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담보대출을 할 수는 있지만 퇴직연금 수급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게 돼 있어 상품이 나오기가 어려웠다"며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세의는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버 장사의 신)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서류를 받았다. 내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 휴지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 구매한 우표는 이제 네 장밖에 남지 않았다.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세의는 지난달 30일부터 편지를 작성한 시점인 2일까지 단 한끼도 못 먹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반려동물을 단순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압류 절차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취급할지 등이 논의된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이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확산하고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졌지만, 민법이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 6월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88%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재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처럼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은현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채무자(김세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구치소 측은 김 대표에게 영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압류된 금액은 약 1억원 규모다. 은현장은 "예전에 방송에서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며 "정말로 감방에서 소시지나 생수를 사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서류 한 장(결정문)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웠다"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치금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추가 가압류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인 김구라가 5살 딸 수현 양의 국제학교 2차 합격 소식을 전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그리'에는 '엄마와 맞이하는 첫 어버이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구라 아들 그리(본명 김동현)는 어버이날을 맞아 아버지 김구라와 새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구입했다. 늦둥이 동생 수현 양을 위한 선물도 챙겼다. 본가로 향한 그리는 새어머니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했고, 수현 양과도 다정하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그리가 샴페인 선물을 전하자 김구라는 "안 그래도 오늘 축하할 일이 있다"며 "수현이가 (국제학교에) 붙었다"고 말했다. 이에 수현 양은 "2차 붙었다"고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새어머니는 "3차 남았다"고 전했다. 수현 양은 오빠 그리의 디즈니 스티커, 잠옷, 젤리 등의 선물을 확인했다. 새어머니는 "오빠 한 번 안아줘"라고 말했고, 수현 양은 오빠를 와락 끌어안으며 애정을 표했다. 이후 수현 양은 김구라에게 자신이 쓴 어버이날 편지를 읽어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