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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챙겨 놓고 "우리 아파트 길 다니지마"…이행강제금 '폭탄' 맞는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한 공공보행로를 준공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차단 면적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정비사업 당시 약속한 공공 개방 의무를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주 이후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용적률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공보행로 설치나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후 정작 입주가 마무리되고 나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단지 보안과 입주민 사생활 침해,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다. 개방을 약속한 조합과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달라 의무의 승계와 이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빈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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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에도 개방 약속 지켜야"…김남근 의원, 공공보행로법 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 등을 받는 조건으로 개방하기로 한 공공보행로를 입주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 당시 정한 공공보행통로와 복리시설의 개방 의무를 입주자와 관리주체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허가·준공 조건 등에 포함된 일반인의 시설 이용·통행 관련 사항을 '승인조건등'으로 정의하고 그 효력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에게도 미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 개방 조건을 함께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개방 조건에 어긋나게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내용을 의결하거나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통행을 대가로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역시 제한 대상이다. 물리적으로 출입문을 막는 행위뿐 아니라 시설을 방치해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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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공공보행로 막으면 얼마?…이행강제금 살펴보니
국회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보행로 개방 의무를 위반한 단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반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이행강제금도 불어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히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해당 시설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치가 높고 통행을 제한한 면적이 넓을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해당 대지·시설의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를 상한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하는 법정 기준가액으로 실제 부동산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가령 공공보행로가 설치된 토지의 1㎡당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위반 면적이 300㎡라면 50%를 적용한 산정 상한액은 15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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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현관 앞까지 짐 옮긴다…'호반써밋 양재' 자율주행 로봇 시범 운영
호반그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대 현관 앞까지 짐을 나르는 자율주행 로봇을 시범 운영한다. 사옥에서는 화재와 이상음을 감지하는 무인 순찰 로봇을 시험한다. 두 현장에서 쌓은 운영 데이터를 입주민 특화 서비스 개발과 공동주택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16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화물 운송 서비스는 로봇 배송 솔루션 기업 와트(WATT)와 함께 서울 서초구 '호반써밋 양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로봇은 입주민의 소화물을 세대 현관 앞이나 세대 창고까지 운반한다. 시범 운영에서는 로봇이 단지 내 자동문·엘리베이터와 연동되는지, 층을 오갈 때 통신이 원활한지 등을 살핀다. 로봇 운행 기록과 입주민 설문 결과는 서비스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향후 공동주택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활용한다. 서초구 사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도구로보틱스와 무인 경비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 바퀴와 다리를 갖춘 로봇이 지정된 경로를 순찰하다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음성 경보를 울리고 관련 정보를 관제 시스템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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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부파] 수지·아이유도 산 수백억 아파트…'29가구' 고집하는 이유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초고급 주거시설 '라브르27'이 화제다. 최고 분양가가 400억원대에 달하는 이곳은 전체 가구 수가 단 27가구에 불과하다. 아이유가 분양받은 '에테르노 청담',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PH129'도 각각 29가구 규모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초고급 아파트들이 30가구를 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수의 입주민에게 특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30가구'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주택 관련 규제도 중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수지가 분양받은 라브르27은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대웅제약 사택 부지에 시공하는 최고급 공동주택이다. 지하 5층~지상 7층, 2개 동, 총 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가든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며 테라스하우스는 140억원대, 가든하우스는 260억원대부터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층 슈퍼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400억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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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 "어린 아들과 탄 엘리베이터, 7층서 4층까지 추락"
배우 곽선영이 어린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를 겪었던 아찔한 경험을 털어놓는다. 12일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거장항준'에는 배우 허성태, 곽선영, 이민기가 출연한다. 곽선영은 방송에서 "어린 아들과 탄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4층까지 추락했다"며 과거 겪었던 사고를 떠올린다. 그는 "덜컹하는 순간 갑자기 확 떨어지다가 '우당탕' 하고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다"며 "엘리베이터 숫자가 바뀌는 순간이 아직도 느린 화면처럼 기억에 남아 있다"고 말한다. 곽선영은 사고 직후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비상벨을 누른 뒤 음악까지 틀어놓고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힌다. 이에 장항준은 "거의 간호사급인데?"라며 놀라워하고, 송은이도 "응급구조사의 매뉴얼 같다"고 감탄한다. 곽선영은 "어떤 사고가 나면 당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차분해지는 타입"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곽선영은 2015년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곽선영은 허성태, 이민기와 함께 드라마 '크래시2'에도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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