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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반도체 지방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산업 다극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의 경이적인 성장효과가 국토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 확산하지 못해 국토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며 "재정,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이 회장을 만나 반도체, AI(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일자리, 지역투자 등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만나 지역투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략산업 다극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 확산하지 못해 국토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좋은 변화의 태풍은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핵심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하고 지방 곳곳에 새 산업·경제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Win-Win) 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며 "아울러 재정,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수도권 인프라 고도화+지방 곳곳 새 산업기반 구축"━ 이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 확산하지 못해 국토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좋은 변화의 태풍은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핵심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하고 지방 곳곳에 새 산업·경제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Win-Win) 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며 "아울러 재정,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급속한 노령화로 기초연금의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부유한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지급 기준을 '노인 중 70%'가 아닌 '국민 평균 소득 대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더 많이 지급해야━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24일 '기초연금개혁 재정 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7조5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35년 44조4000억원으로 1. 6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준보편적으로 지급하다보니 빈곤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 홍우형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70%가 과연 빈곤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 256만원과 9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기준중위소득은 중간 가구의 소득으로 중산층의 기준선이 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진입으로 소득인정액(소득 및 자산의 환산액)이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2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4월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에서는 연금 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 82%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TF(태스크포스) 2차회의'를 주재했다.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4월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2차 회의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금 제도별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 82%를 달성해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득 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