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4월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에서는 연금 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 또한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며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 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