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작전) 관련 미군에 대해 자국 기지 및 영공 접근 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이 작전이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 미 해군과 공군의 보호 아래 상선들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시키는 작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작전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이 대규모 항공 전력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기지 및 영공 접근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당초 미국 측이 중동국을 향한 이란의 보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판단, 기지 및 영공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국가는 분쟁이 확대될 경우 미국이 자신들을 충분히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우디 관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한 뒤 해당 작전을 개시한지 36시간만에 일시 중단했다.

국가정보원이 7일 최근 북한의 개헌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 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고 해서 영토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접해 있는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공격,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 평가한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1인 영도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보고했다"며 "헌법상 배열도 과거와 달리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앞에 국무위원장을 배치하고, 국무위원장에 대한 여러 견제 장치 등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은 헌법에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유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 헌법에 대해 이런 분석결과를 내놨다. 북한의 개헌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정헌법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경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지 않았다. 영토조항과 '두 국가' 조항을 함께 신설했다. 북한의 국가성을 강조하고 '불가침성'을 명문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적대적 관계' '교전국' 등의 대립적 문구는 담지 않았다. 이 교수는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도 사라지면서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양보하지 않았다"면서도 "적대적, 교전국 관계 등은 등장하지 않아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은 헌법에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살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열고 북한 헌법에 대해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북한의 개헌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정헌법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민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경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 교수는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서해의 북방한계선(NLL) 등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며 "해양 경계선 등에서는 (인접) 국가 간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분쟁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이 전략적 열세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중동 전쟁 장기화가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짚어봤다. ━불투명해진 정상회담 일정… 개최 가능성 '반반'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당초 정상회담은 3월 말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쟁 장기화로 상황이 급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5월 14~15일로 연기됐다. 문제는 회담을 2주 앞둔 현재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안보, 기술 패권 등 핵심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데, 전쟁이 지속될 경우 협상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만약 중동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협상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상회담의 성과가 묻힐 가능성도 있다. 사전 준비도 부족하다. 미중 정상외교는 통상 실무 협상을 통해 의제를 조율한 뒤 정상 간 결단으로 마무리되는 구조다.

미 전쟁부(국방부)가 스페인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 이란 전쟁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동맹국들에 대해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전쟁부 내부 이메일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전쟁부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작전 지원 요청을 거절한 나토 동맹국을 겨냥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 관계자에 따르면 이메일에는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해 영토 내 미군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 요청을 거절한 나토 회원국들을 향한 비판이 담겼다. 자국 내 미군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 불허한 스페인,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한 영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전쟁부는 이들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며 스페인의 나토 회원 자격 정지, 남미에 위치한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미국 입장 변경 등 여러 선택지를 고려 중이다. 포클랜드 제도는 바다 건너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 중이나 영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