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 풍력설비에 퇴출 기준을 마련했다. 정기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위험'(C등급) 판정을 받은 설비는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영덕 풍력발전기 타워 도괴와 화재, 양산 나셀 화재 등 노후 설비 사고가 잇따르자 설계·설치·운영·해체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풍력 사고는 총 10건이다. 가동 후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는 올해 80기(126MW)에서 2030년 208기(355MW)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가동 15년 이상 풍력설비 163기(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확인된 주요 위험요인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사용전검사일 기준 가동 20년이 도래한 육상풍력 발전단지는 3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풍력발전기 화재·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북 영덕 풍력 발전 단지에서는 풍력발전기 타워 붕괴 사고에 이어 발전기 내부 화재로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가동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한 노후 풍력 발전기는 3년 주기의 정기 검사 외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 의원은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발전설비 등 구조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하고 풍력발전기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 사용 발전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수리·사용정리·사용 제한 등 단계별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전력 원전 관련 계열사 2곳이 18일 장 초반 나란히 강세다. 국내 신규 대형원전·SMR(소형모듈원전) 후보지가 확정되면서 사업 진척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16분 한국거래소에서 한전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7300원(5. 40%) 오른 14만2600원에 거래됐다. 장중 고가는 2만3400원(17. 29%) 오른 15만8700원이다. 한전산업은 660원(4. 73%) 오른 1만4610원이다. 장 초반 한때 2390원(17. 13%) 오른 1만6340원을 기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7일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규 대형원전 후보부지로 경북 영덕군, SMR 후보부지로 부산 기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2002년 신한울 원전이 마지막이었다. 2011년엔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이 예정부지로 지정했지만 이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취소됐다.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변수는 주민 수용성이었다. 원전은 추진 과정에서 지역갈등과 주민 반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규 대형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로 경북 영덕군이 선정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후보부지는 부산 기장군이 결정됐다. 대형원전에서는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 경합했으며 SMR에서는 기장군과 경주시가 경쟁했다. 후보부지는 부지 적정성(25점), 환경성(25점), 건설 적합성(25점), 주민 수용성(25점) 등 총 4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후보지 결정의 핵심 변수는 주민 수용성이었다. 영덕군은 총점 91. 01점으로 울주군(82. 63점)을 제치고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주민 수용성 부문에서 영덕군이 23. 74점, 울주군이 19. 63점으로 차이를 벌렸다. 다른 평가항목에서는 점수차가 크지 않았다. 영덕군은 원전 유치를 위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면서 유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발전소 건설과 송전망·교통망 확충을 연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망 확보 없이 원전만 건설할 경우 생산된 전력을 제때 수요지로 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신규 원전 건설 최종 후보지로 영덕을 선정했다. 약 2. 8GW(기기와트) 규모의 원전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발전소 건설과 별개로 생산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요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송전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발전설비 증가 속도에 비해 송전망 구축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량 제한(출력 제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신한울 원전과 강릉·삼척 지역의 대형 화력발전소 등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다. 반면 송전망 확충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면서 전력망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영덕 원전까지 추가될 경우 전력망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K원전 수출 경쟁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해외 발주처들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국내 건설 실적과 정책 지속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경북 영덕군을 신규 원전 건설 최종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의 일환이다. 원전 업계는 국내 전력 공급 확대뿐 아니라 수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해외 발주처들은 해당 국가가 자국 내에서 최신 원전을 실제 건설·운영한 경험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설계 능력뿐 아니라 실제 건설·운영 실적, 공급망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번 영덕 원전 추진은 한국이 최신 원전 도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내 신규 원전 실적이 추가될 경우 해외 발주처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