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의료 시스템은 오랫동안 해외 출신 의사들에 의존해 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약 4분의 1은 미국이나 캐나다 외 국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해외 의사들이며, 특히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 병원들은 외국인 의사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레지던시 및 펠로우십 과정을 마친 외국인 의사들이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J-1 웨이버 심사가 장기간 적체되면서, 이미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의사조차 합법적 체류 및 근무 연속성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으로, 심한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통상 1~3주 내 처리되던 J-1 웨이버 심사가 현재 수백 건 이상 적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많은 외국인 의사들은 미국 수련 과정에서 J-1 비자를 사용한다. 문제는 상당수 J-1 비자에 '2년 본국 거주의무(INA §212(e))'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를 면제받기 위해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J-1 웨이버를 신청하며, 대표적인 제도가 'Conrad 30'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제주도 오름에서 텐트를 치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8일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개오름, 거미오름, 골체오름, 구두리오름, 까끄래기오름, 남산봉, 낭끼오름, 노꼬메족은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대병악, 도청오름, 돌오름(상천), 물영아리오름, 마농오름, 바리메오름, 새별오름, 영주산, 유건에오름, 이승악, 저지오름, 족은바리메오름, 쳇망오름(가시), 후곡악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차마를 이용한 출입이 제한되며 취사 및 야영도 금지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오름 내 임산물 운반·산림관리 등을 위해 조성한 도로인 임도를 이용하는 자전거, 오토바이, 말 등으로 인해 숲길과 문화자원이 훼손되고 정상부에서의 캠핑 행위로 경관 및 생태계 가치가 하락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사륜 오토바이(ATV)를 활용한 여가 활동 등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 모스이민컨설팅이 '관리수수료 후불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투자이민(EB-5)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EB-5 투자 구조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투자금과 관리수수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상회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수수료만으로도 원화 기준 약 1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투자자들의 초기 자금 계획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모스이민컨설팅은 투자자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초기 지불해야 하는 관리수수료를 추후 투자금 환급 시점에 납부하도록 하는 후불 구조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초기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고, 확보된 여유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모스이민컨설팅 이병인 대표는 "최근 투자자들은 단순한 영주권 취득을 넘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추세"라며 "관리수수료 후불제는 고환율이라는 외부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따뜻한 동행,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2026년 가정의 달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며 가족정책 유공자와 관련 단체, 현장 종사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식전행사와 기념식, 정부포상 수여식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에서는 가족사진 갤러리 포토존과 가족사랑 카드 만들기 체험부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요 수상 단체의 가족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공간도 마련돼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념식에서는 가족사랑 실천약속 퍼포먼스와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다문화 인형극단 '색동나무'와 '의령 10남매 밴드' 공연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포상 수여식에서는 가족정책 발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총 75점의 포상이 수여된다.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미를 오가며 거주와 자산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부딪혀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산 이전의 성패는 자산 그 자체보다 이를 옮기는 '과정'에 달려 있다. 과정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법적 지위'다. 한국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는 반면,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 아니라 실질 체류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처럼 양국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이중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한·미 조세조약의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중도입국청소년은 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학령기(만9~24세)에 한국에 입국한 이주배경 청소년이다. 다문화가족·재외동포·전문인력·영주권자의 중도입국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결혼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을 의미한다. 시는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봄학기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프로그램인 '한국어교육'을 방과후와 주말에 운영한다. '맞춤형 멘토링' '다국어 또래상담' 등을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센터는 학업·사회 적응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운영이다. 지난해 이용자 36%(실인원 369명→501명), 누적 이용자 96% 증가(20,210명→39,599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한빛마중교실', 학교로 찾아가는 '이중언어 집단상담' 및 '학부모 연수' 등을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의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