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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 금리 19년래 최고에…美재무부 "바이백 2배 확대" 긴급 진화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되사들이는 바이백(Buyback·재매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깜짝 카드를 내놨다.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기가 10~30년 남은 장기 국채 바이백 한도를 회당 기존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만기 10~20년 및 20~30년물에 집중된다. 다음달 9일부터 다음 분기 국채 차환(QRA) 계획이 적용되는 11월4일까지 시행된다. 재무부는 11월4일 향후 바이백 운용 방안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수급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응급 처치 성격이 강하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날 장중 연 5. 33%까지 치솟아 2007년 6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도 전날 연 4. 757%로 1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을 고쳐 썼다. 2주 전 발표한 바이백 일정에도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자 예상 밖의 추가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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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뺑뺑이 방지' 사업 전국 확대…의료계 "이송병원 지정만이 해결책 아냐"
정부가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방지 사업의 시행 범위를 기존 광주·전라 지역에서 내달 전국으로 확대한다.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할 시, 구급상황센터와 복지부 산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협력해 이송 병원을 찾는 게 골자다. 다만 의료 현장에선 '우선 수용'을 목표로 둔 접근보단 실제 이송 후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외상의학과 교수)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수용이 어려운 병원에 환자를 보낸 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 면제나 보상 논의보단, 애초에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으로 보내는 체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미수용은 응급의료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지난 2월과 5월 각각 대구와 충북 청주를 비롯해 이달 초 충남 아산에서도 진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전북 익산까지 환자가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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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공무원 등 거제 수해복구에 안간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거제시 연초면 죽전마을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공무원과 군·경찰·소방, 자원봉사단체 등과 침수 피해 가재도구와 물품을 옮기고 흙탕물을 씻어내는 등 피해복구에 집중했다. 박 도지사는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고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군·경찰·소방, 자원봉사단체 등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범위가 워낙 넓고 광범위해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여전히 많다"며 "피해 이웃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관계기관과 피해 현장에 가용 인력·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으나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해 추가적인 복구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피해지역별 복구 상황과 필요한 인력·장비를 실시간 파악해 가용 자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중장비가 필요한 곳에 굴삭기 등을 신속히 투입해 복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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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다시 뛰었다…수영장서 쓰러진 70대 살린 강사·구급대원
대구 한 수영장에서 강습받던 중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여성이 수영 강사와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졌다. 19일 대구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6시쯤 대구 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7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복현119지역대와 산격119안전센터 구급대원 6명은 A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당시 수영 강사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A씨를 인계받아 곧바로 제세동과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구급대원들은 역할을 나눠 응급처치를 이어갔고, A씨는 현장에서 심장이 다시 뛰는 자발순환을 회복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당시 의료진은 "병원 도착 전 목격자와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초기 처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 같은 일"이라며 구급대원들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A씨는 이후 의식을 되찾아 건강을 회복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당시 출동했던 양현규 소방사는 병원 이송 이후에도 A씨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회복 경과를 확인하고 안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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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연금 하후상박 내년 개편...소득안전망 촘촘히 구축할 것"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보장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 개편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들께 먼저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며 복지 안전 매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원 구성 후 첫 회의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생명을 살리는 지역 필수의료,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돌봄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성장과 혁신이라는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해 보다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저소득 노인 가구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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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택시기사 쫓아가 폭행→의식불명…"살인 고의 無" 안 통했다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시내버스 기사이자 사내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충남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없이 폭언을 반복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달아났지만 A씨는 이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며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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