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 영유아쪽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세 아동과 2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에 한해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0~6세 '의료 미이용 아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학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관 이력 없는 0~6세, 전부 들여다본다"…전수조사 전면 확대━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학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수조사 대상 확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3세가 됐는데도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대상으로만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해당 전수조사는 매년 4분기 1년에 한 차례 실시된다.

"이젠 정말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야 할 듯싶네요. " 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A 주유소.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지 사흘째인 이날 주유소는 주말 아침임에도 한산했다. 이 주유소를 오전 9시쯤부터 30분간 지켜본 결과, 이곳을 찾은 차량은 단 1대뿐이었다. 고유가가 뉴노멀이 되면서 가격 부담에 주유를 미루는 분위기가 형성돼서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388원이다. 50대 남성 한영오씨는 "이제는 기름을 가득 채우기도 부담된다"며 "유가가 하루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 대비 0. 42원 오른 2001. 93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전국 경유 평균 가격도 0. 69원 오른 1993. 24원을 기록했다. 시도별 평균으로 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36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2029원 △충북 2007원 △경기 2006원 등 순이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한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된다.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대상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다음달 1일 오후 7시시부터 6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행정 절차를 위해 여러 기관을 오가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행안부는 오는 30일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각종 구비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추진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총괄과와 과제발굴과로 구성되며,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계획이다.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통합민원플랫폼' 구축이다. 이 플랫폼은 민원인의 요구를 분석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련 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출생아 5명 1이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234명으로 전년 대비 41. 8%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체 출생아(4만6401명)의 약 19. 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시는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지원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가 63. 5%(1만669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세 이상이 35%(9185명)로 뒤를 이었다. 20~29세는 1. 5%(405명)에 그쳤다. 시는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시술별 칸막이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출산당 총 25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시술별 횟수에 제한이 있다. 반면 시는 시술 종류 구분 없이 출산당 총 25회까지 지원한다. 개인별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시술 이용 횟수를 확대했다.

광주광역시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디지털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으나, 지난해부터 17개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됐다. 광주시는 사업 전담기관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직업학원 등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35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은 수강료뿐만 아니라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부 정책 변경에 따라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제한이 폐지됐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생이나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청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성실하게 학습에 참여한 우수 이용자에게는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