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11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외국대학의 교원을 재직 중에도 국내대학에 임용할 수 있도록 겸직 근거 마련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입학대상을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전문학사, 학사 외에 석·박사 학위까지 인정 가능하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한다.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이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자체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도 수립해야 한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은 친부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생후 4개월 아들에게 매우 잔혹한 학대를 가했고, 아이를 분노 감정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까지 박탈한 반사회적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대학교 경산교육발전특구사업단이 지난 21일 교내 성산홀 대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지역사회 5개 유관기관과 느린학습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로 학습과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느린학습자를 위해 마련됐다. 느린학습자는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한다. 대구대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록우산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에어패스 △느린인뉴스 등이다. 협약식에는 이외에도 느린학습자 부모회 '슬로브', 에이치 스퀘어, 에듀온 등 총 9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식 후 간담회를 통해 진단부터 맞춤형 교육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미지급분도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연령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된다. 이달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명에게 올해 1월~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원을 소급해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해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터가 된다. 공공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무료 개방하는 등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 달 1일 일주일간 서울 전역에서 '서울 키즈위크(Seoul Kids Week)'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145만 명이 다녀간 서울시 대표 공공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날 무료개방 같은 특별 프로모션이 마련된다.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특별 발행한다. 다음달 1일 개막하는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서울숲 내에 숲속 야외 놀이공간인 '초록초록' 서울형 키즈카페도 첫선을 보인다. 서울 키즈위크의 주요 내용은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날 무료개방 및 놀이·체험 프로그램 확대 △서울숲, 서울식물원 등 자연 친화적 놀이공간 신규 개관 △가정의 달 맞이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특별 발행 △'서울상상나라' 특별전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KB금융그룹이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올해 1분기 총 8286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23일 밝혔다. KB금융은 고객,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금융·비금융 부문의 ESG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화폐가치로 산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KB금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측정 결과 △청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3481억 원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3490억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 측은 금융 본연의 역할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청년층의 미래 준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KB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자산형성 금융상품, 주거안정 지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고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