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감시기관 모르게 전자장치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에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인용해 조두순이 지난 6월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한 사실을 밝혔다. 또 이를 감시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 뒤에야 이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전세계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미피'가 한층 확장된 세계관과 새로운 모습으로 국내 시청자들을 만난다. CJ ENM의 키즈 채널 투니버스는 오는 15일(목) 오전 10시, 신작 애니메이션 '미피&프렌즈'를 첫 방송한다. 이번 시리즈는 각각 7분 분량의 신규 에피소드 78편으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완전히 새롭게 선보이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미피의 세계관은 한층 더 깊고 넓게 확장된다. 새롭게 합류한 남동생 토끼 '베이비 번(Baby Bun)'과 코알라 친구 '코(Ko)' 등 다채로운 매력의 신규 캐릭터들이 합류해 풍성한 재미를 더한다. 한편, 미피의 국내 독점 에이전트인 ㈜서울머천다이징컴퍼니(SMC)는 이번 신작 애니메이션 방영이 아동 타깃층을 한층 더 넓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화 확장을 적극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캐릭터 라인업과 함께할 라이선시 모집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애니메이션 '미피&프렌즈'은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투니버스에서 첫 방송된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들이 몰려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에 수용되는 '우범소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도 현행 보호처분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아이들이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한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년원에 수용된 우범소년 110명 가운데 85명(77%)이 9호 또는 10호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평균 수용기간은 12개월 3일에 달했다. 우범소년 위탁 인원도 2023년 492명에서 올해 8월까지 522명으로 늘었다.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다.

갓 태어난 친딸을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전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29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화단에 갓 태어난 친딸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아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쯤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여아는 흰색 봉투에 탯줄 달린 상태로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0일 정오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종 혐의는 아동학대살해로 변경됐다. 피해 여아가 숨지고 나서 유기된 게 아니라 친모에 의해 버려지면서 사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범죄에 가담한 공범은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다.

영하 3도의 날씨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와 A씨가 각각 주장한 '양형 부당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다음 날 경북 경주의 야외에 놓인 고무대야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추위에 장시간 노출됐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사건은 한 달여 뒤 주민이 아기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의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