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로스쿨 도입 15년이 지나도록 이어진 제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64명 중 총점 889. 11점 이상인 1714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1744명보다 30명 감소한 규모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50. 95%로 전년(52. 28%)보다 하락했다. 다만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70. 0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역시 85. 7%로 나타났다. 졸업 후 5년간 총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수험생의 누적 합격률은 88. 4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장애 응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 전맹인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감독관 배치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했다.

-조익천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지표상으로는 14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외견상 제도가 안착하는 듯 보이지만, 현장의 원청 기업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사뭇 다르다. 특히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와 맞물려,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심판 결과가 사안마다 엇갈리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사법적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면했을 때 '누구와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의 핵심 쟁점이 바로 노조법 제29조의3에 규정된 '교섭단위 분리' 제도다. 최근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을 살펴보면,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체계나 작업 환경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입증되거나 직무의 독립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노특법') 제19조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2026년 8월 4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요건을 가중하였다. 문제는 노특법 제19조 제2항 제4호의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법적성격이다. 이를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으로 해석할 경우, 조합설립을 위해 전체 구분소유자 70% 및 토지면적 70%, 각 동별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이상) 동의까지 요구되므로 제19조의 동의요건과 중첩되는 구조가 된다. 이 경우 제19조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요건이 다시 요구되는 결과가 되어 그 기능이 사실상 퇴색될 수 있다. 반면 제19조는 신탁방식, 공공방식뿐만 아니라 조합방식도 예정하고 있고,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단체가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방식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6~2030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2024년 51. 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플랫폼까지 넓힌다. 인력 수요 시기가 다른 시·군 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은 9만3503명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도 142곳으로 늘렸다. 정부는 사과·마늘·딸기 등 주요 품목 중심 교육자료를 4개 국어로 제작해 연말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언어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협력해 일정 기간 근무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는 합수부 검사파견 관련이고 직권남용은 항고포기 관련"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월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일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5사 기능조정, 철도 분야 구조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 진출 등 최근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주요 사업 과제가 법률·제도 검토와 경영전략·조직 운영·재무 타당성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과제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에 실행력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KMAC는 에너지·인프라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 파트너다. 탄소중립·수소에너지·발전·원전 등 에너지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항공·항만·스마트시티 등 국가 기간 인프라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바른은 가스복합·열병합·원자력·수력 등 전통 발전 분야와 태양광·풍력·BESS(에너지저장장치)·청정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도로·철도·공항 등 민간투자사업(PPP), 해외 에너지·인프라 투자개발사업(IPP)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인프라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