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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몰카 찍고 친구끼리 돌려봤다...졸업생들 줄줄이 실형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에서다. 형 확정 전까지 A씨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공범 20대 남성 C씨와 다른 1명에겐 300~1000만원 벌금형이,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나머지 3명에겐 2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 주범인 A씨는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를 총 17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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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6월 파업 예고…정신아 대표 "사과+조직 개편"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본사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정신아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서며 사용자 중심의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28일 사내 게시판에 "협의가 길어지며 크루 여러분의 기다림 또한 길어지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전날 노사 간 임금교섭 조정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글을 올렸다.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대화를 통해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기존 프로덕트 조직을 '카카오톡'과 '비즈니스'로 이원화하고 분산돼 있던 디자인 조직은 통합해 전문성과 협업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카카오톡 조직 내 '유저 퍼스트(User First) TF'를 신설해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와 서비스 완성도 제고에도 나선다. 카카오 노사는 지난 27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약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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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라이브 국정'에 "정책속도 빨라져" vs "신중 또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제재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정유사·주유소를 만나 한 달 만에 사후정산제 폐지를 이끌어냈다. 대통령은 지난달 X(엑스·옛 트위터)에 브라질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했다가 삭제했다. 룰라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다. 국민의힘은 "어떤 의도로 X에 영상을 공유했느냐"며 "대한민국 외교는 대통령의 SNS로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와·SNS 소통 등 '라이브 국정' 방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평가는 갈린다. 여당은 발빠른 의사소통이 정책 효능감을 높였다고 본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말의 무게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소속 A의원은 27일 "SNS 소통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대통령 의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사후정산제 폐지의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발언해 문제의식이 빠르게 공유됐고 기업을 설득할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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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오세훈 "서소문 철거 사고에 무거운 책임…'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6. 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소문 고가차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먹먹하다. 서울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잠겨 계신 유가족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고가차로는 서울시 결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철거가 시작됐다. 보 내외부 강선 파손,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 문제가 발견돼서다. 당시 관련 보고를 받은 오 시장은 고가차로를 그대로 두면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판단 아래 시 내부 의견을 조율,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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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 1심 승소…5년8개월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정의연과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후 약 5년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28일 후원자 2명이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후원자 2명은 2020년 9월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약 5년8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재판은 관련 형사 재판의 경과를 고려해 미뤄졌다가 2024년 11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며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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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에 '좁쌀 발진' 다닥다닥…"빨리 병원 가라" 의사 경고한 질병
아이 피부에 좁쌀같은 발진이 생기고, 각질이 벗겨져 나가는 증상이 단순 피부병이 아닌 '건선'일 수 있다. 건선은 과다한 면역 반응으로 인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조기 대처가 중요한 병이다. 윤상웅 대한건선학회장(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은 "소아 건선은 단순한 피부 질환을 넘어, 성장기부터 성인기까지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될 수 있는 전신 염증성 질환"이라고 경고했다. ━환자 3명 중 1명은 어릴 때 발병━건선은 전체 환자의 약 3분의 1이 소아 시기에 발병한다. 1세부터 18세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도 비례해 증가한다. 면역질환인 건선은 단순한 피부 문제 이상으로 건선성 관절염, 비만, 신진대사 장애,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여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어릴 때 조기 치료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건선이 '마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도·중증 건선은 가려움증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수면을 방해받을 뿐 아니라 수치심, 자존감 저하, 불안,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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