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6·3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보수야권은 이를 '셀프 면죄' 시도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까지 보수 야권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특검 저지가 야권 연대의 고리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 메시지는 당초 이르면 7일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던 민주당 내부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특검을 겨냥한 야권의 '입법 독주' 공세 전선이 확대되며 정치적 부담이 커진 데다,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중도층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당내 신중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與 "특검, 당내 여러 의견 있어…내부 논의" 속도조절━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의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겠다"며 "(특검법 처리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권은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용 공소 취소 특검"이라며 연일 맹공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겠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은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확인된 조작기소 내용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처리의) 시기 혹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도 있고 그 의견이 어떤지를 판단하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해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것이 유력하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4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4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할 수 없다"면서도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6. 3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번 조작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됐고 그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 사실들, 한편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될 사항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