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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자금력으로 대선 때 교세 확장 시도"…한학자 1심 징역 2년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 출범 이후 교단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는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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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이라고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권성동 전 의원에게 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여타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무죄판결했다. 이 밖에 한 총재와 정모 전 한 총재 비서실장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해외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급 관련 횡령·일부 선교활동비 및 보석 구입 관련 횡령 등은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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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수사 종료…신천지 이만희·통일교 한학자 재판행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1월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수본은 그간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돼 정치 편향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31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그간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신천지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선 한학자 총재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중 6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교단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대규모 조직을 이용해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건을 수사해 이만희 총회장 등 8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이 총회장 등 4명은 구속됐다. 합수본은 신도 5만여명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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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용혜인 장관 지명, 이재명 정부 자폭카드…속히 철회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끝장낼 자폭카드가 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신한 적임자'라며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아직 주워 담을 시간이 있으니 속히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며 "군 복무 경력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에 '여성의 파이를 줄이는 성차별'이라 반대하고, '20대 남성 담론이 굉장히 위험하다', '오조오억 개 먹은 듯' 등 온갖 언어로 2030 남녀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상 동성 성행위 처벌 폐지, 동성혼 우회 법제화 등 성적 이슈를 가지고도 혐오를 자극하며 종교계 및 시민사회의 반발을 야기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런 후보를 사회적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장관 자리에 앉힌다면 '성평등 장관'이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되어 분열적 규제를 양산하고 혈세를 전횡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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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나체 문신 때문에 쫓겨났다"...사찰 출입 거부 '찬반' 논란
부산 기장군 한 사찰에서 문신한 방문객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SNS(소셜미디어)에는 "해동용궁사에는 문신한 방문객의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해동용궁사 법당에서 참배하려다 입구에 있던 사찰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던 그는 복장이 문제라고 생각해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둘렀다. 이어 "반바지 때문이냐"고 묻자 관계자는 "그것도 그렇고 타투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A씨는 "관계자가 타투를 바라보던 시선과 나를 내보내려는 듯한 손짓이 불쾌하게 기억에 남았다"며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고 싶어 찾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참배를 거부당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했다. 이어 "사찰의 복장이나 참배 예절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타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동용궁사의 공식 방침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이 실제로 있다면 방문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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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각에 野 "'민생 파탄' 김용범 교체없이는 실패…지지율 폭락할 것"
정부가 개각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교체 대상에서 빠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 실정을 불러왔으므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는 '공소취소'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탈영 의혹, 빈총 경계, 한미동맹 파탄 등 안보파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됐다"며 "그러나 이 정부의 도박판 주식 시장과 징벌적 규제, 세금으로 '징계판 부동산시장'을 설계한 김 정책실장은 유임이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3인방도 유임"이라며 "김 정책실장은 이젠 한술 더 떠 '성장에서 분배' '확장재정'이라고 한다. 무책임의 극치, 노골적 포퓰리즘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 교체 없는 개각안은 실패한 부동산, 주식에 집착하는 아집 개각"이라며 "민생은 헬리콥터 돈 뿌리기 모르핀으로 연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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