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최근 자산운용사의 조사 수위를 또 한 번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 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대차 거래상 문제점을 핀셋 점검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매도는 금감원 NSDS(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를 통해 정황이 포착된다. 이 경우 증권사 PBS에 CPC(자료요구·제출 지원시스템)가 전달된다. 공매도와 관련된 펀드매니저는 한국거래소에 출두해 경위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금감원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은 증권사 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대차 서비스를 활용해 공매도를 진행한 경우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펀드매니저나 해외 기관 등이 어떤 종목을 고평가 상태로 보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싶은 경우 증권사 PBS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에 나선다. 공매도했던 사람은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될 경우 주식을 매수해 PBS에 돌려주고 차익이나 손실을 정산한다.

범죄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안내받고 의견을 내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을 두고 법률·의료·심리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을 제1차 권고안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피해자가 단순한 보호·지원 대상이나 수사 협조자가 아닌 형사사법절차에서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도 손질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진행·처리 결과를 통지받고 주요 처분의 이유를 설명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의견이나 자료·증거를 제출하고 수사 및 증거 확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수사·재판기록에 접근할 권리, 불송치·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구상한 10대 당내 혁신 특별기구 '메가텐'이 31일 일제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메가텐을 비롯한 20여개의 특별기구와 TF·추진단 등을 띄워 입법 속도와 성과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과 입법 성과로 반등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 특별위원회, 개헌추진단, 1030 청년 정책단 등 메가텐 소속 특별기구의 첫 회의에 모두 참석해 특위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열린 메가성장 특위 회의에서 김 대표는 "메가원(1), 가장 중요한 기구"라며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에 대한 당정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메가성장 특위 수석부위원장엔 이광재 예결위원장, 상임위부위원장으로는 김경수 대통령실 정무특보,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예결위원장인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는 주가가 기준 가격보다 10% 이상 급등락하면 2분간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단일가매매를 내달 14일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적은 수량 주문만으로 프리마켓 첫 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직행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런 VI(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스트레이드는 그간 '동적 VI(변동성완화장치)'를 적용해왔다. 동적 VI가 발동하면 해당 종목의 거래를 2분간 정지해왔다. 동적 VI 발동 기준은 코스피200 종목은 직전 체결가격 대비 ±3%, 나머지는 ±6% 변동폭을 보일 때다. 동적 VI 달리 새로 도입되는 '정적 VI'는 특정 종목의 가격이 직전의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발동된다. 예를 들어 프리마켓의 최초 가격은 전일 종가(기준가격)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정 호가에 의한 잠정 체결가격이 직전 가격을 기준으로 발동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간 VI 발동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금 당의 역할보다 원내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더 크다"며 "투쟁도 국민을 보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은 정 원내대표를 맞아 "참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거대 여당에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국민을 보고 끝까지 반대할 것은 반대하라"며 "저 사람들(여당)이 안 들어주더라도 국민이 보면 '아 지금 야당이 하는 이야기가 옳다.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숫자로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강하게 옳은 얘기를 해야 언론도 따라온다"며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신랄하게 지적하고 국민 앞에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둘이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싸워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부처 내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주택정책 관련 실국장 인선을 마무리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조직을 정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차관 자리를 새로 채워야 하는 데다 이를 계기로 1차관과 1급 등 고위직까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재 맡은 2차관 자리는 공석이 된다. 통상 장관 교체 뒤 차관과 실장급 등 주요 보직 인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후속 인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 차관이 차관직을 겸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장관 임명 이후 2차관이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가 주목되는 건 주택 공급 라인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6월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임명하며 공급 핵심 라인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국토부 실·국장급 인사 적체도 6개월여 만에 주요 보직이 채워지면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