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 5일제 도입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해는 국책은행 등 지방이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주 4. 5일제를 내세웠던 지난해 9월 총파업 당시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아졌다. 금융노조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1차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총파업 참여자는 주최 측이 사전 신고한 인원 기준 3만명, 경찰 추산 약 1만5000명이다. 지난해 총파업 인원(경찰 추산 8000명)에 비해선 참석자가 늘어난 모습이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소속 노조원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산업은행에서는 전체 조합원 2200여명 가운데 노사협약 등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잔류인력을 제외한 2000여명이 참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전체 조합원 1100여명 가운데 약 800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에서는 전체 조합원 약 9000명 가운데 절반 수준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NH농협은행에서도 조합원 3000명 안팎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임직원 1720명의 서명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4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김상우 노조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및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이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다수 금융소비자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산업 발전과 진정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중심지인 서울(여의도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은 고도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금융 생태계에서 상호교류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형성된 금융중심지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대해 단순 비용절감 목적이 아니라 AI(인공지능) 대전환과 복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두고 통폐합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선 통폐합, 후 이전' 원칙을 명확히 했다. 통폐합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취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목적에 대해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새롭게 바뀐 정책 환경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AI 대전환과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기능개혁을 발표하며 슬로건으로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을 내세웠다. △Dynamic game changer(역동적 게임 체인저) △Integrated entities(통합된 조직) △Efficient player(효율적 플레이어) △Transparent system(투명한 시스템) 등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주 4. 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며 노조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금융노동자 총파업에 나선다.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은 주 4. 5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 중단, 실질임금 인상 등이다. 금융노조는 당초 임금 8% 인상을 요구했다가 이를 6%로 낮췄지만 사측은 2.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노조는 2차 이전 추진에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부터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9·4 1차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금융은 기업과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과 감독기관, 전문인력이 가까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빠르게 판단하는 집적과 협업이 중요한 산업"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흩어놓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3일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효율화 의지를 밝혔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와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등 109개 공공기관 감축을 통해 중복기능 정비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 기관 별로 논란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다만 지방이전 문제는 제대로 하려면 살필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른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구상에 따라 35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약 15만명이 이삿짐을 싸는 대역사다. 이전 1차 공공기관 이전보다 규모가 크다. 그래서 당시 나타난 과열 유치 경쟁의 부작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차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2019년까지 이어져 150여 개 기관과 5만여 명의 종사자가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 흩어졌다. 지역민의 성화와 지역별 균등 분배 원칙에 치우쳐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산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 동반 현지 이주율이 70% 정도에 머무는 등 수도권 인구분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 역시 청사 신축 후 이전하기로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청사 이전까지 예고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되면 법무부는 1983년 정부과천종합청사 입주 이후 약 44년 만에 과천을 떠나게 된다. 법무부는 과천으로 옮기기 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었다. 지금의 정부서울청사다. 실제 이전까지는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가 남았지만 갑작스런 공식 발표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법무부의 한 부장검사는 "청사 이전 방침은 발표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사이동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생활 터전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내부의 당혹감은 법 개정과 실무 조율이 이뤄지기 전에 '내년 상반기'라는 이전 개시 시점부터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