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논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투표지가 보관돼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싸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당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선관위 규칙에는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온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냐"며 "선관위는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 국정조사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 층 높였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 국민을 당황하게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당과 법정에서 정면충돌했다. 두 의원은 징계 절차를 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징계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오후 진 의원과 서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모습을 드러낸 진 의원은 '징계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당하다고 보느냐'라는 취재진 질의에 "윤리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출석한 서 의원도 기피신청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 측은 법정에서도 징계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진 의원 대리인은 "(징계 과정에서 제시된) 언론보도 3건은 허위"라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출범 나흘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초대 청장 공석과 인력 미충원, 검찰 출신 편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준비 부족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지난 2일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을 두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을 연 '개문발차'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의 준비 수준을 묻자 윤 장관은 "한 3분의 2 정도, 67%"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청사 계약과 보안·전산 공사 등이 개청 직전까지 진행된 점을 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대 중수청장이 공석인 채 출범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윤 장관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책임을 묻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집행과 준비 부실 논란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면 사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사업비 증가와 콘텐츠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정부 승인 당시 248억원이던 박람회 사업비가 이후 724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타당성 검증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저희가 승인한 것은 248억원"이라며 "이 사업비를 이렇게 늘렸는지는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라며 관련 사안은 기획예산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박람회 콘텐츠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여수시와 정부, 전남도, 조직위원회 등이 비용을 부담한 8000만원 규모의 홍보영상과 1톤 트럭에 천을 씌워 진행한 거문도 뱃노래 행사 등을 사례로 들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처분을 받았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경감했다. 윤리위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어 "(권 의원에 대한) 원의결인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23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후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해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나,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권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은 2028년 총선 공천 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 대체적 평가"라고 반발했다.

3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