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전체 당선인 중 여성 당선인 비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국여성의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당선인 4226명 중 여성 당선인이 1398명으로 33.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80명의 여성 당선인이 나왔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218명 늘어난 수치다. 광역의원 당선인은 182명으로 지난 선거(115명) 대비 67명 증가했고 기초의원 당선인도 650명에서 762명으로 112명 늘었다. 전반적인 수치는 증가했으나 단체장 증가세는 제한적이다. 단체장(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243석 중 여성은 10명(4. 1%)으로 제7회 8명(3. 3%), 제8회 7명(2. 9%)에 이어 세 차례 연속 한 자릿수 비율에 머물렀다. 한편 한국여성의정 회원 또는 장학생이거나 정치학교를 수료한 이들 중 총 199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한국여성의정은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장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치학교와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사람들을 묶어 고문을 했던 것이죠. " 서울시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인솔 직원이 이렇게 말하며 학생들은 굳은 얼굴로 고문대를 쳐다봤다. 두껍고 기다란 장대와 쇠 야구방망이 등이 함께 비치돼 있는 M2(옛 대공분실) 3층 특수조사실은 구체적인 고문 내용 등이 전시돼 있어 다른 전시실과 달리 13세 이상만 관람 가능하다. 경기도 영성중학교 역사동아리 '피스메이커' 학생 14명은 지난 1일 오후 2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故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현장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찾았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옛 대공분실 부지에 조성된 공간으로 남영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전철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당시에는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방문한 5층 조사실은 15개의 방이 방문이 엇갈려 있었다. 故 김근태 전 의원과 수 많은 대학생들이 간첩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각종 고문을 받았던 곳이다.

올해 서울 학생 수가 1년 전보다 2만8000여명 줄었다. 학생 수 감소로 전체 학교 수도 15개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26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의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학급편성 결과는 지난 3월10일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로, 공식 통계인 4월1일자 교육통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각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학년도 전체 서울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전년 81만408명 대비 2만8304명(3. 5%) 감소했다. 2022년(88만370명)과 비교하면 9만8266명(11. 2%) 줄어든 규모다. 학급 수는 3만7294학급으로 전년(3만8097학급) 대비 803학급(2. 1%) 축소됐다. 학생 수 감소(3. 5%) 대비 학급 수 감소폭(2. 1%)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급 수를 유지·관리한 결과"라며 "학급 축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 유지 및 교육여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는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 산업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AI가 본격 가동되면 그와 업무가 겹치는 기업들은 매출뿐 아니라 일자리까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여행이다. 한때는 먼 미래의 가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 오픈AI는 2025년 10월 챗GPT 안에 외부 앱을 붙이는 앱스 SDK를 공개하며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을 첫 여행 파트너로 들였다. 이용자는 챗GPT 대화창을 벗어나지 않고도 실시간 항공·호텔 정보를 비교하고 곧장 예약 단계로 넘어간다. 같은 달 내놓은 AI 브라우저 아틀라스(Atlas)의 에이전트 모드는 항공권과 호텔을 직접 예약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구글도 마찬가지다. 제미나이에 구글 플라이트와 구글 호텔을 연동해 실시간 항공·호텔을 검색·비교하고 예약으로 연결한다. 2025년 11월에는 AI 모드 캔버스를 통해 사진과 지도가 결합된 시각형 여행 일정까지 짜준다.

'되물림 재취업'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주요 부처 직원들이 관계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취업심사를 받고 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지난 4월부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강도로 심사를 강화할지 "일단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부처 뿐만아니라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공직 유관기관도 '멘붕'에 빠졌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4월 공직자 재취업 심사에서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 상근부회장직 취업을 불승인했다. 섬산련의 상근부회장직은 최근 3회 연속 산업부의 고위공무원이 취업 심사를 받고 간 자리다. 산업부 출신 공직자들은 섬산련 외에도 여러 기관에 재취업해왔다. 직전 3회 연속 상근 부회장직을 맡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상근부회장도 산업부 출신이 윤리위 심사를 거쳐 취업해왔다.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도 고위공무원들이 꾸준히 낙점된 자리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2년 간 '선거 없는 시간'에 진입한다. 2028년 4월 제23대 총선까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앞으로 2년이 국가 시스템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득실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을 추진할 적기다. 6대 구조개혁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분야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부터 다음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총선이 다가올 수록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 똑똑한 규제로의 전환━이재명정부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