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일)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딸의 머리 부위 등을 각목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으며 정수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의 화상을 입혔다"면서 "A씨는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친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혹행위의 이유라고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려는 생각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설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이다. 전남 강진은 남도 특유의 미식문화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도 자기만의 색을 입고 있다. 지역의 특산물, 역사와 문화, 자연 환경 등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키우는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로컬테마 상권' 프로젝트다. 단순히 지역의 특화 브랜드를 육성이 아니라 '상권 전체의 테마'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해당 지역 상권 전체를 큰 하나의 관광·체험·소비가 결합된 지역 대표 상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로컬테마 상권' 육성을 위해 10곳을 선정했다. ━남도미식 선보이는 강진과 고창…경북 과메기 성지 구룡포━ 지역상권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음식이다. 그 고장이나 지역의 독특한 식문화를 경험하는 것 만큼 관광객에 즐거운 일도 드물다. 전라도는 단연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음식문화가 자리잡은 지역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됐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기존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불일치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 혼선을 키우는 만큼 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정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를 갖춘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29곳 중 129곳이다. 이 가운데 92곳은 '주거지역' 기준 이격거리 상한을 200m로 규정한 현행 법령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경우 현행 법령상 이격거리를 둘 수 없지만, 124곳이 여전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었다. 이격거리는 발전시설을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다.

예금보험공사는 2일 신임 이사에 박현주 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과 윤재호 예보 본부장을 선임했다. 박 신임 이사는 1971년생으로 고척고와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다. 수원지검·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대변인,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을 거쳐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윤 신임 이사는 1971년생으로 영남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재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예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지원TF 실장과 성과경영실장, 기획조정부장, 금융정리부장 등을 거쳐 본부장을 지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늘며 궁능(궁궐·왕릉) 관람객도 덩달아 증가 중이지만 박물관·미술관을 찾는 외국인은 여전히 정체 상태다. K컬처의 인기로 인한 파급효과를 누릴 뚜렷한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가유산청과 중앙박물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은 278만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35% 증가했다. 창덕궁(67만여명), 덕수궁(38만여명) 등 궁궐의 관람객도 큰 폭으로 늘었다. 4대 궁의 외국인을 모두 합치면 410만여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박물관·미술관의 외국인 비중은 여전히 낮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찾는 중앙박물관은 지난해 23만여명 방문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외국인 방문객은 29만여명으로 올해도 50만여명 돌파가 어려울 전망이다. 미술관 중 1위인 국립현대미술관도 21만여명의 외국인 관람객이 찾는 데 그쳤다. 국내 다른 박물관·미술관의 외국인 관람객 비중은 모두 한 자릿수다. 지역으로 가면 상황이 더 안 좋다. 지난해 20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동원한 경주박물관도 올해 10만명을 넘기지 못했고, 진주나 부여·공주 등 인기 지역박물관도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낮았다.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의 단체 관람 대관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의 금융상품 단체 가입에 대한 보답으로 단체관람 상영관 대관료를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절차를 밟고 지급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사의 금융상품을 단체 가입시켜준 보답으로 관람비를 지급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대형 금융회사는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한 영화의 단체 관람을 지원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