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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직선거법 1심 유죄…與 "397억 반환" 野 "이재명 재판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여야가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와 대선 비용 397억원 반환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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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선거법 위반 1심, 추악한 거짓에 法 철퇴내린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은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대선 기간 중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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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선거법 위반 1심, 확정될 가능성…국힘, 당사 팔아야 할 것"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재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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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국혁신당에 "이중당적자 정리로 신뢰 쌓아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에게 이중당적자 정리를 제안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송 후보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신 대표의 취임 축하 글에서 "2026년 6월 기준 당비 납부 당원명부를 양당 지도부가 지정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상호 대조해 이중당적자를 확인하고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양당 안팎에서는 이중당적을 둘러싼 우려와 확인되지 않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법은 두 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소모적인 공방을 끝내고,선의의 당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양당이 함께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중당적자 정리가) 두 당 사이에 신뢰의 기초를 쌓는 중요한 계기라고 믿는다"며 "민주당은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있다. 서로의 당원이 서로의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두 당 모두를 위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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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친청계 '신천지 경고는 해당행위' 주장에 "바보궤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는 해당행위'라는 친청(친정청래)계 주장에 "바보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27일 충북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린 충북 권리당원 간담회에서 발표한 '청주 성명'을 통해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행위라는 것은 바보궤변"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계엄을 경고하면 계엄정당, 불조심을 외치면 방화인가"라며 "전형적 국민의힘 논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께 제안한다. 당과 전대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신천지 수사에 협조하자"며 "조직적 경선개입은 교주든 간부든, 지파든 평신도든 영원히 심판된다"고 했다. 또 "'이중당적 및 비자발입당 자율정리 30일'을 선포해 자율정리자는 면책하고 전당원 100% 투표운동으로 당원주권을 살려 새 지도부의 정통성을 강화하자"며 "전대 준비를 철저히 점검해 지난 지선·경선의 기술적 착오를 근절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경쟁자인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당정충돌,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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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명 나선 박지성 위원장, 혁신위 '회의록 미작성' 논란에 "축구협회 보호 측면도"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진행한 혁신위원회의 회의록 미작성 논란과 관련해 직접 해명했다. 박지성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K-축구 혁신위원회 4차 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에서 "혁신을 위해서는 각 위원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발언록을 기재하면서까지 하기엔 결국 좋지는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혁신위가 가고자 하는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회의가 끝났을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나서서 모든 브리핑을 하는 걸로 대체를 했다"면서 "(회의록이 아닌) 회원 기록들만 남겨 문서로 남기는 걸로 (혁신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1에 따르면 혁신위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의 공동 위원장 체제인 혁신위는 축구인들 외에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지원단장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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